철도 행신 KTX 정비기지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37호 만평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 립서비스만 바라봐선 안 된다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여러 차례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 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라고 했다. 19일에는 지방정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도 했다.

역대 정부를 겪으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투쟁 없이 거저 주어지는 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약속했지만, 자본가들의 반발에 금세 물러났고, 최종 연평균(7.2%)은 박근혜 정부(7.4%)에도 못 미쳤다. 최근 몇 년 무섭게 오른 생활물가와 주거비, 턱없이 부족한 노후생계비를 생각한다면 임금 인상은 더욱 절실하다. 정부의 뻔한 립서비스에 기대지 말고 물가 상승에 맞춘 임금 인상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