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포한 철도 대전 조차장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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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반대편에서도 착취당하는 콜센터 노동자들
5월 19일,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Orange)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AI를 통한 감시 강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했다. 오렌지 사측이 들먹이는 AI는 노동자들의 고됨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노동자들을 더 촘촘히 감시하고, 점수 매기며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신기술이 등장해도 프랑스나 한국이나 착취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 세계 수백만 콜센터 노동자는 언어는 달라도 똑같은 방식의 착취를 마주하고 있다.
■ 폭염 땐 야외작업 중단해야
요새 무척 덥다. 이런 날씨에 조차장에서 야외작업하는 노동자가 꽤 있다. 노동부가 5월 13일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습도가 높을수록 더 올라가는 ‘체감온도’가 33도면 보냉장구(쿨링조끼, 넥밴드 등) 지급 점검,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낮 2-5시에 야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이면 야외작업 전면중지 등이다. 그런데 ‘법적 의무’가 아니라 ‘강력 권고’인 경우도 많다. 결국, 노동자가 폭염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선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 또다시 효율화? 반복되는 철도 자회사 통폐합
국토부는 철도 자회사 5개를 3개(네트웍스/관광개발+유통/로지스+테크)로 재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자회사는 이미 철도공사 출범 이후 15개에서 9개, 다시 5개로 통합된 바 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또다시 비효율을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번 통합안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자회사 숫자가 아니라 외주화 구조 자체에 있다. 이 구조를 유지하는 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자회사라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고, 직접고용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
■ 누구는 4조 2교대, 누구는 3조 2교대?
조차장의 로지스 노동자들 중에서 입환, 전호는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연료 노동자는 4조 2교대를 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같은 회사 소속인데도 누구는 4조 2교대를 하고, 누구는 3조 2교대를 하는 건 차별이다. 3조 2교대의 ‘야야’(이틀 연속 야근)는 매우 힘들다. 야근 마치고 집에 가서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나와 일해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 건강을 지키려면 빠르게 인력을 충원하고 4조 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 진짜 안전한 철도
대전역에서 기관사가 구내 운전 중 표지를 못 보고 지나가 선로전환기를 할출한 일이 있었다. 안전 대책으로 로컬 관제사의 무전이 길어지고 기관사의 응답 무전 또한 길어졌다. 기관사가 들고 다니는 시간표는 최초 1장에서 사고 시마다 조금씩 늘어 최근에는 4장까지 늘었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나와도 사고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짜 안전 대책은 실수해도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안전한 철도를 바란다면 보여주기식 대책은 멈추고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 화장실 청소, 일주일에 두 번만 하라고?
최근 노동조합의 요구로 철도고객센터 5층 남성 화장실 사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환경노동자의 업무가 증가하니, 현재 6시간인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사측은 단칼에 거절했다. 대신 화장실 청소를 주 2회만 하라고 한다. 결국 남성 상담사들은 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환경노동자는 늘어난 업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당연한 권리인데도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모든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건 고쳐지지 않는다.
■ 이익은 자본이, 책임은 사회가
GTX-A 삼성역 공사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설계도면엔 주철근을 2열로 배치하도록 돼 있었지만 실제론 1열만 시공됐다. 수많은 승객이 이용할 시설에서 이런 부실시공이 벌어졌고, 철근 누락을 알고도 공사는 수개월 동안 계속됐다.
이번 사태는 민간투자사업의 민낯을 보여준다. 수익성 높은 구간은 민간자본이 맡고, 수익성 낮은 구간은 국가재정으로 건설한다. 국가 구간 개통이 늦어지면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까지 지급한다. 결국 안전보다 일정과 수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다. 예산을 아끼려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익은 자본이 챙기고, 위험과 책임은 사회가 떠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