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야합 - 자본가 배 채우려고 노동자가 희생?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삭감을 계속 우겼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로 고작 1.5%(130원) 올랐다. 또한 자본가들은 이윤을 지키려고 수백만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처럼 자본과 정부가 경제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는 데 혈안인데, ‘사회적 대화’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노동자 권리는 없고 자본가 권리만 가득

민주노총 지도부는 ‘해고 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을 노사정 대화의 핵심요구로 제시했다. 그런데 합의안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해고 금지’가 없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요구도 ‘연말까지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빈껍데기만 담겼다.

결국 핵심요구는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대신 노동자 권리를 통째로 내주고 있다. 자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경영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 휴업수당을 감액해 달라고 신청하면 정부가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한다. 자본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확실하게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합의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휴업은 정리해고 수순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자본가들이 정리해고 칼을 갈도록 협력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노동자권리가 없는 만큼 노동자민주주의도 없다

김명환 위원장은 청와대, 총리 관저 등에 뻔질나게 다니면서 자본가나 대통령, 총리, 장관 등과 숱하게 대화했다. 심지어는 모두 잠든 심야에 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동자의 운명을 놓고 밀실 협상도 했다.

이처럼 상황이 매우 심각해 조합원 100여 명이 민주노총 중집에 참관하겠다고 하자, 위원장은 한사코 거부했다. 노조관료의 귀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과 정권한테만 열려 있었다.

위원장은 결국 온라인 대의원대회(7월 23일)까지 강행해 노사정 야합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누가 살 건가? 노동자인가 자본가인가?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특히 경제위기 시 노동조합은 국가권력과 유착하고, 노동자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 왔다. IMF 위기 이후 20년을 되돌아보자.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위에 들어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합의했다.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봐오지 않았는가? 회사가 어렵다며 사측은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고, 이른바 ‘민주노조’에서도 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조직하기는커녕 교섭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 의사에 반해 양보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위기가 깊어지면서 자본과 정권, 노조 관료가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노동자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 더 자주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한다.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노조 지도부가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타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해고 금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 기업 회계장부 공개 등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분명하게 제기하며 현장에서 힘을 모을 것인가?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8호 1면(2020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