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부자언론들은 “소통하는 대통령 되어 국정동력 확보하길!”이라고 말한다. 저들의 속셈은 뻔하다. 총선 참패 후 23%라는 처참한 지지율을 소통 쇼로 끌어올려, 노동‧연금 개악 등 친자본‧반노동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길 바라는 것이다.

[노동]“직장인 3인 중 1인, 윤석열 노동정책 20점 이하”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1천 명 중 35.2％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20점 이하를 줬다. 평균 점수도 41점으로 2년 연속 낙제점이다. 왜 아니겠는가? 

1년 전에 비해 배가 102.9%, 사과가 80.8%, 양배추가 48.8%, 토마토가 39% 오를 정도로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그래서 올해 1월 기준으로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1.1%나 감소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고작 2.5%로 묶어뒀다. 올해 최저임금도 겨우 240원(2.5%) 올려 9,860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을 간병인, 육아도우미로 활용하면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자본가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공기업 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낮추기 위해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로 전환하려 해왔다. 최근엔 조선‧자동차 업종에도 직무급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주 69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밀어붙이지 못했지만, 벤처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주 52시간제를 허물어버리려는 시도는 지속하고 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를 ‘노동귀족’,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초강경 탄압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독재를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는 ‘재벌 1호 영업사원’, ‘자본가계급의 1호 경비견’이라는 점을 잘 보여줬다.

[사회] 참사 책임자는 감싸고, 비판의 목소리엔 입틀막

이태원 참사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 경질하지 않았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해야 했던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출국 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도주시키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 김건희 특별법 등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영방송은 대통령 끄나풀들이 장악했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인들에겐 대통령 비서가 테러 협박까지 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낸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까지 틀어막았다.

병원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2,000명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의료 현장을 극심한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렸다.

[국제] 미일 제국주의의 충실한 동맹자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 제국주의의 한미일 동맹 강화전략에 충실히 복무하려 했다. 그래서 일제 강제동원과 일본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일본 제국주의 정부를 편들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내달렸다. 윤석열은 그동안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는데, 한미일 대 북중러 간 힘 대결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는 더 심각해졌을 뿐이다.

2023년도 전 세계 국가들이 국방비에만 지출한 돈이 3,3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8%나 증가했다. 급증한 군비와 잦은 군사훈련은 3차 대전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들이다.

오늘 윤석열은 자본가들의 배를 터지도록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려 한다. 내일 그는 미중 갈등, 남북 대결 등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노동자들을 총알받이로 만들려 할 것이다. 자본가들이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점 등에서 민주당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충실하긴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혼자서는 자본가들과 그 정치인들의 착취와 억압, 전쟁위기 강화에 맞설 수 없다. 하지만 하나로 뭉친다면 모든 권리를 쟁취할 수 있고, 착취와 억압, 침략전쟁이 없는 세상도 건설할 수 있다.

격주간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4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