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남산에서 본 서울 도심의 모습(사진 출처_한겨레)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 발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고양, 광명, 과천, 구리, 하남 등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도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친다.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해당 도시 거주민에게 '경기도민으로 남겠느냐, 서울시민이 되겠느냐'고 물으면 답은 뻔한 일"이라며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지탄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려고, 마치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편입되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 주민들 중에서도 서울 편입 주장은 ‘김포를 팔아먹기 위한 혹세무민’이며, ‘‘메가서울’은 18대 총선에서 재미를 본 이명박표 뉴타운 공약의 데자뷔’, ‘인간의 고삐 풀린 탐욕을 자극해 자본이 지배하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과연 서울시 편입이 수도권 지역의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 나라 이름을 ‘서울민국’으로 바꾸면, 지방의 문제들이 사라질까? 핵심은 자본이 집중된 도심과 그 외 지역 간의 불평등이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울의 삶'이라는 특정 생활양식 전반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계급인가에 따라 삶의 방식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지만 말이다. 자본이 축적된 도심은 많은 일자리와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는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편의시설, 더 안정적인 치안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화려한 생활의 전시는 다시 사람들을 서울로 향하게 한다. 이는 도심 주변부의 슬럼화를 낳으며, 지역 간 위계질서를 만들고 지방을 소멸시킨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도를 서울에 편입하며 이 문제를 더욱 악화하려 한다. 서울 중심적 위계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든 여건을 모든 지역에 골고루 갖추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다. 이것은 토지, 건물, 기계 등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전환하고, 사회 전체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민주적 계획경제 체제로 사회를 바꿀 때만 실현할 수 있다.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3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