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판결 직후 피해자 응우옌티탄 씨가 화상통화를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는 한겨레.

2월 7일, 퐁니·퐁넛 마을 학살 피해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국군의 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은 베트남 전쟁 중인 1968년 2월 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 해병대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민간인 74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동안 베트남 전쟁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성전이라고 미화했다. 그러나 그 진상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 중반부터 자국에서 노동자투쟁의 물결이 고조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그리고 1차 대전 때처럼 2차 대전 직후에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급증하고, 소련의 영향력이 커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1946~1954년 프랑스에 맞선 베트남 독립 전쟁에선 프랑스 제국주의를 지원했다. 프랑스가 패전하자, 소련 영향권의 확대를 막을 방파제로 남베트남을 건국했다. 남베트남은 부정부패, 실정, 종교 탄압, 쿠데타로 얼룩진 독재 국가였다. 이에 분노한 민중의 항쟁으로 남베트남이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1965년부터 베트남을 무차별 폭격하고 미군을 대규모로 증파했다. 

박정희 정부도 미국을 따라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약속받았다. 베트남 전쟁 특수와 미국의 경제 원조는 박정희 정부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됐다. 한국 자본가계급의 성장은 저임금·저곡가 정책으로 한국 노동자·민중을 희생시켰듯이 베트남 노동자·민중도 희생시켜서 이룬 것이다.

자본가 정부는 항상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학살을 부정한다. 이는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초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가 정부가 숨기기 바쁜 침략전쟁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9호, 2023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