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 노조탄압 중단,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자본가 단체, 보수 언론은 ‘경제에 찬물 끼얹는다’, ‘정치파업’, ‘불법파업’ 운운하며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저들이 원하는 건 노동자들이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며 죽은 듯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임금, 인력부터 노동자 권리까지

직장인 90% 이상이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줄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임금인상을 억눌러 왔다. 여기에 힘입어 자본가들도 임금 협상에서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노총 산별노조들이 대부분 임금 대폭 인상을 내걸고 파업에 나서고 있다.

13일부터 147개 의료기관에서 6만 명이 파업할 예정인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부족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환자 34명이 있던 중환자실에서 환자 4명에게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는데, 의료인력이 너무 부족해 어느 환자를 먼저 살릴지 선택해야 했다고 간호사가 증언했다.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밥 먹고 화장실 가기도 어려워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는 것이 의료노동자뿐이겠는가?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판에 정부가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하고, 주 최대 80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하려 해왔으니 파업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대법원조차 크레인 월례비를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결했는데, 그동안 정부는 ‘월례비=건폭’이라며 건설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해왔다. 이런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또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 범위,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을 금지하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타당하다.

노동자는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노동 이슈와는 하등 상관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오염수 방류 저지’가 파업하는 이유란다.”(아시아투데이 사설).

파업노동자들은 이런 자본가계급의 주둥아리들을 홍두깨로 패주고 싶을 것이다. 2022년에 생활물가가 10%대로 폭등하고, 가스는 40%, 전기는 20% 오르는 상황에서 1.7%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물러나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부가 노동자를 공격하니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고 나오는 사용자들도 많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민주노총 위원장 말처럼, 노동 이슈와 ‘윤석열 정권 퇴진’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임박한 오염수 방류는 우리 노동자와 자녀들의 밥상을 위협한다. 자본가들은 많은 돈을 들여 자기 밥상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자가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몸뚱아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윤석열 퇴진’, ‘오염수 방류 저지’를 내걸고 파업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배자들만 믿고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일만 하라는 것이다. ‘민영화 반대’도 내걸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침묵하라는 것이다. ‘불법파업’ 운운은 ‘법’이란 자본가계급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노동악법은 노동자의 힘으로 깨뜨려야 한다.

노동자의 힘을 더 강하게

이번 총파업에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 중 40-50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 지역과 산업에서 많은 노동자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는 것을 지지하고 최대한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를 제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와 자본가들을 물러서게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힘을 더 강하게 모아나가야 한다.

실질임금을 깎고, 노조를 말살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와 이윤만능 체제가 수능 킬러 문항보다 천 배 만 배 더 위험하다.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고, 윤석열 킬러 정권과 이윤만능 킬러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노동자들에게 있다.

철도 현장신문 1면 사설, 2023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