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폭력진압하려 했다. 이렇게 압박하며 노동자들이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철회 없이 파업을 끝내게 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자본가들, 보수언론은 노동자의 작은 반란을 제압했다고 축배를 들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터질 게 터진 것’이고,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의 반란은 더 많은 곳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다.

‘현대판 노예’ 비정규직의 폭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최근 6-7년 동안 30%나 줄었다. 상여금 가운데 400%가 기본급에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이 퉁쳐졌고” 150%는 아예 삭감됐다. 20-30년을 일한 베테랑 용접기술자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가까웠다.
불황이라고 수만 명이 대량해고됐고, 산재로 수없이 죽고 다쳤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배 만드는 공정의 80%를 맡고 있는 12,000명의 하청노동자가 공장의 주인이 아니라 밑바닥 노예로 살아 왔다.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을 불렀던 노예 같은 삶은 그대로이기에 언젠간 다시 폭발할 것이다.
이번 파업을 보면서 전국의 많은 비정규직이 “우리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비슷한 일 또는 더 험한 일을 해도 임금이나 복지가 정규직보다 훨씬 안 좋고, 고용불안 때문에 노조로 뭉쳐 싸우기도 쉽지 않다. 이번 파업은 악랄한 착취와 억압의 제도인 비정규직 제도가 결국엔 노동자의 반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물가폭등에 맞선 임금인상 투쟁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 파업처럼 물가폭등에 맞선 생존권 사수 투쟁이기도 했다. 물가가 날로 치솟아 노동자의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완전히 정당하다.
소비자물가는 6% 넘게 폭등하는데, 정부가 인건비 증액을 1.8%로 통제해 실질임금이 삭감당하는 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7월 20일부터 3일간 파업했다.
세계적으로도 물가폭등에 맞선 임금인상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물가가 9% 올랐는데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5%만 올리자, 철도‧통신‧체신 등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이 앞으로 몇 달간 파업하겠다고 했다. 파나마‧에콰도르‧페루 등 중남미에서 물가가 60%까지 폭등하자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며 노동자 민중이 파업과 거리시위를 계속 벌여 왔다.

노동자들이 다 같이 들고일어나는 것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든,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정규직이든, 경제위기 시대에 정부가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든 모두 투쟁하지 않고서는 삶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고립분산적으로 파업하는 것보다는 산업과 지역을 넘어 함께 파업해야 승산이 높아진다. 함께 파업하려면 공동의 요구가 필요하다. ‘물가 뛰는 만큼 임금 올려라’, ‘모든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아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회계장부 공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함께 싸우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언제 어떻게 싸울지를 지도부에게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함께 토론해서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조금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상한을 두자고 할 뿐, 손배 청구 자체를 금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역겹다고 민주당에 의존하면, 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어렵다. 노동자의 삶은 오직 노동자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다!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2022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