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마찬가지”(윤석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조직적 힘으로 세상을 멈출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집단이 민노총”(건설노조의 연대파업을 비난하는 원희룡),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화물연대, 철도 파업 비방한 대통령실)

역대 정부가 늘 그랬듯, 이 정부도 노동자들이 왜 파업하는지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 ‘불법’ 딱지 붙이고, 민주노조 비방하기에 바쁘다.

자본가 정부의 존재 이유

윤석열 정부는 시멘트 분야 화물연대 파업노동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정유·철강 등으로도 이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조차 내팽개치는 악랄한 파업파괴 조치다.

정부는 지금 업무개시명령, 유가보조금과 통행료 감면 중단 등 온갖 수단으로 파업을 깨고, 화물노동자들을 과로·과속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 한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는 운송비가 턱없이 낮으니, 가족 생계비를 벌려고 주6일 하루 14-19시간까지 일해야 하고, 과속과 심야 졸음운전도 자주 해야 한다. 그나마 안전운임제 덕분에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월 수익은 2019년부터 2021년 73만 원 올랐고(300→373만 원), 노동시간은 월 15.6시간(292.1→276.5시간) 줄었다.

장시간 목숨 걸고 노동해 월 2-300만 원 버는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귀족인가? 화물노동자가 귀족이면 파리가 독수리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39명의 평균 재산은 46억 원이다. 이런 자들이 파업을 깨려고 ‘노동귀족’ 낙인찍기에 혈안이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기에 화물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파업까지를 포함해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파업했다. 그런데 정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이제는 막가파처럼 탄압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과로·과속의 위기에 처한 ‘화물노동자의 재난’엔 너무나도 둔감했던 정부는 파업으로 자본가들의 손실이 커지자 아주 민감해졌다. 결국 ‘자본가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업무개시명령을 선포했다. ‘자본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키기 위해, 재난에 처한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무자비하게 밀어버리는 것이다.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계엄령

업무개시명령은 모든 노동자를 겨눈 자본가정부의 계엄령 선포다. “저임금 노동자” 운운한 것은 그들을 위한답시고 대기업·공기업 노동자들의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제를 늘리는 임금체계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간접적 의사 표시다.

물론 정부는 인력감축, 외주화,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도 짓밟고 있다. 노동시간 개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등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더 오래, 더 위험하게 일하게 만들려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시의 자본가정부답게 자본가를 살리고 노동자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도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집중 방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포악하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다. 세상을 굴러가게도 하고 멈출 수도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자각하고 단결한다면, 아무리 포악한 지배자도 노동자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철도 현장신문 1면 사설, 2022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