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만 원, 비빔밥 만 원, 아메리카노 커피 5천 원…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사 먹기 겁난다. 기름값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해 차 운전하기 겁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풀겠다고 해 서울 집값이 더 오를 듯하다.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5월 1일부터 8.4% 올랐는데 7월과 10월에 또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4월에 kWh당 총 6.9원 올랐는데, 10월에 추가로 오를 계획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 폭등에 노동자 생존권이 파탄나지 않으려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윤석열은 최저임금 인상이 4%의 강성노조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헛소리를 했지만,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대략 20%로 400만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2.3%로 둘 중 하나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46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절실하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나 그 뒤를 이은 윤석열 정부나 최저임금을 억제하려고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많이 올렸다고?

문재인은 5월 1일 노동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분배를 크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 낮다. 2020년엔 2.87%(240원), 2021년엔 1.5%(130원) 올렸을 뿐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월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게 만들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일찌감치 폐기했다. 그 결과 현재 1시간 시급(9,160원)으론 냉면, 비빔밥 한 그릇 사 먹기 어렵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바통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

노동자들이 보기엔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본다. 이 점에서 스타일은 다르지만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정부이며,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최저임금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영세사업주와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겪는 핵심적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비싼 원자재·원재료 값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건물주와 대기업의 이익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영세사업주나 자영업자들과 갈등하게 할 뿐이다.

임금‧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이 절실하다

물가가 뛰고 있으므로 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 위한 투쟁에 모든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스리랑카에선 물가폭등에 분노해, 4월 28일에 이어 5월 6일에도 수백만 명이 파업했다. 중동과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물가폭등에 맞선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물가인상에 맞서 임금인상 파업물결을 일으켰던 미국에선 지금 아마존 배송 업무 대행, 조립 업무 등 시급 30달러(약 3만 8천원) 일자리도 많다.
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려 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는 식으로 노동자를 공격하려 할 수 있다. 노동자의 모든 투쟁엔 자본가의 반격이 따른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을 모두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자본가들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2022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