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하더니 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코레일, 한전 등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정하고, 구조조정 계획 등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인력‧임금‧복지 감축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공부문 정규직이 대거 늘어났다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자본가 언론은 떠들어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했지만 제대로 정규직화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자회사 전환은 인력‧임금‧복지는 거의 그대로인 채 고용만 좀 나은 ‘덩치 큰 용역회사’(자회사) 소속으로 바뀐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이 방만하다’며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면 비정규직으로 뽑고, 기존 업무도 틈을 노려 다시 외주화하려 할 수 있다.
공기업 정규직의 경우 반발을 우려해 당장은 정면 공격을 피한 채 스스로 인력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평가를 잘해주겠다며 압박할 것이다. 때로는 도둑처럼 슬금슬금, 때로는 강도처럼 거침없이 인력‧복지‧임금을 빼앗아가려 할 것이다.

위장된 민영화

촛불항쟁으로 쫓겨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속도와 방식을 주의 깊게 조절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개방’을 110대 국정과제에 담아 철도민영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올해 늘어나는 SRT 14편성의 정비를 민간제작사에 넘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건 ‘민영화’와 무관하며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발뺌한다. 지하철 9호선 정비는 현대로템 하청회사들이 맡고 있다. 그런데 이윤극대화만 추구해 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노동과 안전시설 부족으로 고통받아 왔고, 지하철 안전은 계속 위협받아 왔다.
국토부 철도국장은 최근 “(과거 철도청 시절과 달리)이제는 SR도 있고 민자 철도도 있으니” 철도관제권을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SR과 민자 철도를 만든 것 자체가 민영화인데, 이제는 새로운 민영화를 늘리려고 기존 민영화를 핑계로 관제권을 이관하려 한다.
전력‧의료시장도 민영화하려 한다. 이미 민간기업의 전력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25%를 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전기 판매 부문까지 시장에 개방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인증해주려고 한다. 만성질환 ‘관리’는 곧 ‘치료’다. ‘관리’와 ‘치료’를 어거지로 구분해 ‘관리’ 부분을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은,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꼼수 민영화’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노동자의 이해는 같다

최근 윤석열은 “경제가 어려울 땐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 졸랐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허리띠부터 바짝 조른 뒤, 전체 노동자의 허리띠를 조르겠다는 뜻이다. 이미 기재부장관은 경총 회장단을 만나 임금인상을 억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본가를 위해 법인세는 깎아주고, 부자를 위해 부동산세는 낮춰주면서도,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고작 5%만 올렸다. 주 52시간제 무력화, 호봉제 폐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대재해법 개악도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가에 맞설 때, 공공부문 노동자와 민간부문 노동자의 이해는 같다. 물가 뛰는 만큼 임금 대폭 올리자, 철도‧전기‧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자 같은 요구를 내걸고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2년 7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