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다가온다. 여야 후보들은 서로를 또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심해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됐다. 정부통계만으로도 임금 노동자 2099만 중 비정규직은 806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60만 명이나 늘었다(노동계는 비정규직 1100만으로 추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7만원으로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왜 이렇게 됐는가?

궤변

국민의힘, 보수 언론, 자본가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웠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건 규제가 소용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에 비정규직 줄이고 정규직 늘리라고 하면 기업은 아예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외주화를 선택하니 기업한테 채용의 자유, 더 나아가선 해고의 자유까지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단다.
궤변이다! 정부 규제를 아예 없앨 경우 이윤밖에 모르는 기업이 정규직을 늘리겠는가 비정규직을 늘리겠는가? 자본가들이 정규직마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일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비정규직이 급증한 이유

비정규직이 급증한 건,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너무 많이 규제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집권 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거창하게 선언했지만,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화”라며 온전한 정규직화를 철저히 가로막았다. 이것은 민간대기업 자본가들에게도 정규직화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뚫어줬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이란 왼쪽 깜빡이를 켜고, ‘노동무시’라는 오른쪽을 향해 질주했다.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를 표방한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장기불황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자 항공, 숙박, 서비스업 등 많은 곳에서 정리해고, 휴업 등으로 노동자들을 대거 잘라냈다.
실업자들은 택배, 가전제품 공장 등에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97%가 일용직 등 비정규직일 정도로 쿠팡은 거의 비정규직만 쓰고 있다. 비정규직 중 대졸자 비정규직도 284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내 자식은 정규직이 되라고 뼈 빠지게 일해 대학 보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안정된 일자리를 얻으려다 보니 취업 준비 기간이 무한정으로 늘어난 청년들, 그러다 더 이상 상황이 어려워져 비정규직으로라도 입사하는 청년들이 태반이다.
실업문제를 최소 비용으로 완화하고자 정부는 공공근로 알바를 대거 양산했다. 청년 실업자, 가난한 노인 등은 이런 단기 알바로 몇 개월 동안 매달 겨우 몇십만 원 받으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푼돈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넘어 전체 노동자의 삶도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임금동결 노사합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생활물가 상승 등 때문에 대기업·공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수많은 노동자가 당장 어떻게 생활할지 근심하고 있다. 저축은커녕 대출 이자 갚기에 급급하다.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노동자 생존의 가장 기본 조건이고 절박한 요구다.
삼성, 현대, SK, LG 등 대기업들은 코로나 시기에 떼돈을 벌어놓고도 일자리를 조금만 만들고 생색내고 있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이들의 이윤을 적극 사용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노동자투쟁 온라인 기사(2021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