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 정부에 기대할 건 없다

대한민국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이고, 토지 부동산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하다. 상위 10%의 개인 소유자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57%를,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지의 70%를 갖고 있다.

2019년 한 해 오른 땅 값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25배다. 임금은 안 오르는데 땅값만 계속 오른다.

촛불 대통령? 번번이 실패

촛불 시위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올 한 해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해,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한해 소심한 규제를 반복해왔다.

이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규제를 쉽게 피해 지방의 아파트들을 쇼핑하게 했다. 실제 살기 위해서 집을 사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닿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노동자들은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겨우 전셋집을 마련했다.

임대사기꾼들의 횡포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문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특혜를 줬다. 전, 월세 가격이 낮아지기는커녕 갭투기만 솟구쳤다.

한국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은 1만 1029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 1인당 평균 367채다. 또한 이들 중 7명은 7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주지 않았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 아무리 꼼꼼히 계약해도 막상 그 뒤에 집주인이 투기성으로 집을 팔아 버리면 세입자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는 상당하다.

작은 규제가 소용이 있나

그런데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조금만 올렸다. 이런 작은 규제에 따른 부담조차 집주인은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금 부담마저 세입자에게 떠넘기려 하면 세입자들은 비싼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이상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집값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는 소수 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로또 분양’으로 불린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집이기 때문이다. 투기의 개념으로 집이 사고 팔리는 동안 정작 노동자들은 갈수록 내 집 마련과는 멀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겹다

현실은 내 집 마련이 멀다는 것 이상이다. 밤낮으로 일하며 대출까지 당겨서 겨우 마련한 전세자금을 사기당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마음을 졸이는 게 이 시대 많은 노동자의 삶이 됐다.

현장에서는 노동강도도 높아지고, 노동시간도 길어지며 갈수록 살기 팍팍해지고 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갈수록 미래는 암담해진다. 실효성 없는 규제만 반복하는 것, 노동자들은 지겹다. 진정으로 주거난을 해소하려면 집으로 투기놀음하는 걸 금지시켜야 한다. 1가구가 1주택 넘게 보유하는 걸 막아야 한다.

투기로 얻은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고 비어있는 주택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으로만 여긴다. 그리고 가진 자들의 정부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근본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없다.

철도 고양차량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3호 1면 사설(2020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