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려고 50만원 벌 때, LH는 묘목 심고 수십억 꿀꺽!”,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엄두조차 낼 수 없어 신도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보니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농락당한 기분.”

LH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왜 화나지 않겠는가? 호남 LH 직원들까지 광명에 와서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어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를 사들였다. 논을 사들여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불법으로 묘목을 심었다. 보상을 노려 땅 지분을 쪼개고, 용버들 나무를 한 평에 25그루가량 빽빽하게 심기도 했다.

14,000명 중 20명뿐이라고?

국토부 공무원 4,500여 명과 LH 직원 9,800여 명을 ‘본인 명의’로 조사했더니 총 20명이 걸렸다. 14,300명 중 고작 20명만 투기했겠는가? 친인척이나 지인을 이용한 차명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실명거래만 뒤늦게 조사했으니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LH직원들만 투기했을까? 각종 행정부처 관료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 도로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SH(서울주택공사) 등은 깨끗할까?
3기 신도시만 문제일까? 1990년 노태우 정부 때의 1기 신도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의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 결과 2만 8,558명을 적발하고, 642명을 구속했다. 권력과 돈, 정보를 독점한 자들의 부정부패 역사는 아주 길고도 길다.

LH 해체하면 투기가 사라질까?

정세균, 홍남기 등 정부 관료들은 “환골탈태” 운운하며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LH를 2009년 이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면 투기가 사라질까? LH가 독점하든, LH를 쪼개 여러 공기업이 과점하든 토지 개발, 주택 공급 권한을 한 줌 관료가 독점하면 ‘고인 물이 썩듯’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자본가언론이 주장하듯,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권한을 민간기업에 대거 넘기는 게 해결책일까? 지금까지 민간 건설자본가들은 금융자본가 등 투기꾼들과 결탁해 아파트 지으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집값을 계속 올리지 않았는가?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소수 지배자에게 내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일 뿐이다.

부동산 투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가?

이번 LH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있다. 토지가 ‘삶의 터전’이 아니라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를, 상위 1%는 5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토지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야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4만 채나 많다. 하지만 서울에서 자기 집을 가진 비율(자가율)은 50%도 안 된다. 절반 넘게 세들어 산다는 뜻이다. 1가구 1주택 초과의 다주택을 국가가 몰수해, 집 없는 사람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해결책은 없다. 그런데 누가 실현할 것인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모든 자본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은 대중이 분노할 때만 잠깐 생색을 낼 뿐이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이 정부에 대해 조금도 환상을 갖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2021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