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LH 투기 방지법 일부를 통과시켰다. 땅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부패 수익 최대 5배 벌금,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등 겉보기엔 거창하다.

‘꼬리만 자르고’ 고위직은 감싸주고?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먼저 소급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후보지에 투기한 LH 직원들은 강한 처벌도, 벌금도 피해간다.
500억 넘는 2명을 제외하고도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4억이고, 다주택 보유도 49명이며, 강남 3구 주택 보유도 49명이다. 국회 자체가 투기꾼들의 소굴 같다. 결국 본인들도 찔리니 소급 적용 거부한 것 아닌가? 대중의 분노가 커지자 28일 정부와 여당이 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소급해 몰수’하겠다고 했지만, ‘소급 적용 범위는 추후 논의’한다고 사기를 쳤다.
정부 여당은 LH 사태를 일부 공기업 직원이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일탈로 규정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가령, 세종시 국가 산단 투기 광풍과 관련해 청와대,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왜 조사하지 않는가?

특검이 대안일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국의 지자체가 ‘셀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 3명, 고양시 3명, 과천시 0명, 용인시 3명이라고 한다. 완전 ‘맹탕 조사’다. 용인시 주민대책위는 “자체 조사 결과 200여 건의 투기의심 정황과 공직자 관련 거래 30여 건을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조사는 어떤가? 땅 투기는 대부분 차명거래로 이뤄지는데, 지금 경찰은 주로 자판기 두드리며 전산으로 실명만 조회한다. 그러니 친인척을 통한 차명거래는 잡지 못한다.
특검도 마찬가지다. 수사 대상과 기간 등을 놓고 여야는 자기 잇속만 차리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부터 수사하자”, “현 정부 청와대도 포함하자”고 하면서 ‘기싸움’만 한다. 결국 여야는 적당히 거래할 것이다. 특검은 자기를 구성해준 여야 지배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특검이 부정부패를 뿌리까지 파헤친 적은 없다.

부동산 투기·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토지의 사적 소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최대 보유자들은 자본가들이다. 부동산 투기 광풍의 배경에는 정부가 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기업 등에 막대한 돈을 풀어, 유동자금이 전년 대비 260조나 증가해 3070조에 이른다. 부패비리는 소수 특권층이 부와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기에 발생한다.
정경유착·부정부패는 자본주의의 타고난 질병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거대한 대중운동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비싼 월세 내느라, 폭등한 전세값·집값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었다. 최근 1년 사이에 직장 잃은 실업자가 100만이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20만이며, 비정규직은 1100만이나 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자본과 정부가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노동강도는 높이려고 해 갈수록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희생당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은 더 이상 희생할 이유도 없고, 희생할 것도 없다.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배를 불렸고, 부동산 투기·부패까지 일삼아온 지배자들이 희생할 차례다.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2021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