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에 대해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보다 더 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도체 칩 수입도 더욱 금지할 것이다. 틱톡도 차단할 수 있다.

바이든의 발표는 무역보다는 그의 선거 캠페인과 더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소위 중국의 "위협"에 대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2024년 미국 대선과는 무관하며 전기차나 컴퓨터 칩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포함한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 국민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훨씬 더 파괴적인 전쟁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 시장 다음으로 500대 주요 미국 기업들에 가장 큰 시장을 제공한다. 이것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경쟁 상대다.

각국이 자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경쟁’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은 서로가 가지지 못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인류애에 기반한 협력으로 생산하고 교역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전 세계에 걸쳐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가들의 욕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나라의 부를 훔친다. 가장 발전된 나라들이 덜 발전된 나라들로부터 훔치고, 그것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문제에 달려 있다. 미국이 오늘날처럼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군사적 통제 능력에 기인한다.

미국은 군사 거인으로, 다음 13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다. 그러나 이런 파괴적 힘은 우리의 사회적, 의료적,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지 않거나, 공공서비스를 건설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등 우리를 희생해서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모두 "중국의 위협"을 이야기한다. 마치 중국이 미국을 둘러싼 대양에 해군 기지와 항공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육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기지를 갖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은 필리핀을 포함해 오키나와에서 싱가포르까지 중국 해안을 차단하는, 섬들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국과 일본에 수십 개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세계 무역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봉쇄망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30년대에 일본의 목을 졸랐던 것처럼 중국의 목을 조를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봉쇄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일본이 공격했을 수 있지만, 아시아 통제를 위한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다.

미국은 다시 아시아 통제를 위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쟁이며, 이는 다음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1차 대전에서는 1,700만 명, 2차 대전에서는 7,500만 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3차 대전은 더 끔찍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고,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국가 간의 경쟁, 즉 전쟁에 기반을 뒀다. 전쟁은 물리적 파괴와 인간의 고통을 동반한다. 오늘날 가자 지구는 세계를 새롭고 더 심각한 전쟁으로 몰아가는 자본주의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를 뿌리 뽑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자 계급은 그 규모와 경제적 역할 덕분에, 세계를 전쟁으로 이끄는 체제를 없앨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자본가들을 멈춰 세울 수 있고 통제권을 빼앗을 수 있다. 그래서 경제를 재조직하고 이윤이나 전쟁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 다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이 벌어지는 도중에 군대 안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노동자 계급이 사회를 통제해야 한다.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현장신문 1면 사설, 2024년 5월 26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