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2022년 8월 21일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사진 출처_노동과세계)

정부가 올해에만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 16만 5천 명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만 명보다 37% 늘린 수치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고용 허용 업종도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로도 확대하려 한다. 그런데 적어도 130만 명이 넘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떤가?

체불임금 1,300억, 비닐하우스 숙소 월 45만원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이주노동자 도입을 계속 확대했다. 지난해엔 용접공‧도장공 등 전문인력 비자(E-7) 할당 인원수를 3만 명까지 늘렸다. 그런데 본국에서 하루 8시간, 월 270만 원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던 숙련노동자들을 한국에 데려온 다음엔 최저임금만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숙련공이 이 정도니 비숙련공이야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만 받는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300억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주거도 매우 열악하다. 2021년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2020년 12월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행씨가 영하 18도 한파 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비 명목으로 최대 월 45만원까지 떼어가고 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조선소를 비롯한 여러 제조업과 농업, 어업 등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노동자로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다. 그런데도 말하는 기계 취급을 당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무한탐욕을 뒷받침해온 정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자본가들의 무한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정부는 그런 탐욕을 강력히 뒷받침해 왔다. 역대 정부가 유지해온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 사업주의 허락 없이 사직하면 취업 비자를 잃어 강제추방당할 수 있기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장한테 종속돼 강제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자의로 타 사업장으로 옮기면 ‘불법체류자’ 낙인이 찍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자본가들은 이런 신분상 제약을 악용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도 상습 체불한다.

정부는 올해 이주노동자 도입을 16만 명으로 확대하면서도 전국 곳곳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주노동자는 현대판 노예이고, 사장들은 그 노예 주인이며, 정부는 노예 주인들의 정부다!

이주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동지다

그런데 12월 27일 대경건설지부가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단속촉구”를 주장하며 출입국 앞에서 집회까지 했다. 그동안 건설노조는 일자리, 임금, 노동조건을 지키겠다며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론 기존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결코 지킬 수 없다. 오히려 자본가들과 정부가 원하는 대로 노동자들의 분열만 커져 권리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잃기 쉽다. 비정규직을 배척하면 정규직의 힘이 약해지고,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면 남성노동자의 힘이 줄어들어, 자본과 정부가 공격하기 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부색이 어떻든, 국적이 어디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이해는 같다. 한줌 자본가들과 그 정부가 자신들의 이윤과 지배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착취‧억압하고, 우리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관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의 관계와 같다. 뭉쳐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