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엘은 검문 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올해 세 번째 사람이다. 2022년에는 이런 식으로 13명이 살해당했다. 이 밖에도 크게 다친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 당국과 정부 관료들은 범죄가 증가해서, 특히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이런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법 위반이 진짜로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건 구실일 뿐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여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점증하는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범죄와의 전쟁’을 이용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은 자신들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법부가 그들에게 극도로 관대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 나엘을 죽인 경찰관은 가혹하게 탄압받은 노란조끼 운동 기간에 했던 역할로 훈장까지 받은 바 있다. 

경찰폭력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존재한다. 국가폭력은 서민층, 빈민가 거주민들,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한다. 특히 그들이 투쟁할 때를 대비한다. 우리는 최근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뿐인 [아동복 브랜드] 베르보떼의 파업노동자들을 경찰이 어떻게 다뤘는지 봤다.[경찰이 5월 16일, 베르보떼 공장 앞에서 농성하던 파업노동자 40여 명을 침탈했다.] 연금개악 같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려 할 때도 이런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

경찰 폭력을 보고, 많은 사람이 경찰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절차가 달라도, 불의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근본 임무인 경찰들한테선 치명적 폭력을 포함한 폭력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들은 1986년에 [대학개혁 프로젝트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22세 알제리 출신 대학생] 말리크 우세킨을 죽였다. 1961년에 그들은 파리에서 알제리인 시위대 수백 명을 죽였다. 몇 달 뒤엔 파리 샤론 지하철역에서 프랑스 시위자들을 죽였다.[경찰이 노동총동맹CGT 조합원 9명을 총으로 쏴 죽였다.] 1891년 푸르미 지역에선 아이 2명을 포함해 시위 노동자 9명이, 국가의 또 다른 무장력인 군대의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경찰의 폭력은 무엇보다도 계급 사회의 폭력이며, 철폐해야 할 착취 질서의 폭력이다.

출처: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노동자투쟁)의 주간신문, 2023년 7월 5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