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3월 16일), 마크롱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정년을 64세로 높여 버렸다.[이것은 더 오래 일해서 연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을 뜻한다.(옮긴이)] 마크롱은 두 달 넘게 연금개악에 반대해 온 수백만 노동자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짓밟았다.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한편,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려 해왔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마크롱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한 것은 그가 자기 약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파와 흥정했지만, 자기 법안에 찬성할 과반수 의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법안을 강제로 밀어붙였다.

이것은 파업과 시위의 첫 번째 결과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에 출석하지 않은 우파 의원들은 품위에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선거구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위의 숨결을 느꼈다. 우리는 노동자의 무기인 파업과 시위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의회에서 투표가 잘 이뤄지기를 기대하게 한 다음, [하원 표결이 생략되자] 마크롱 불신임 투표를 기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3월 20일 월요일에 하루 종일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뉘프], 사회민주주의자 멜랑숑이 이끄는 선거연합)과 극우 국민연합(RN) 의원들은 우파 의원들이 불신임안에 찬성해 노동자의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몇 달 안에 긴장감 넘치는 국민투표를 한다?

이런 정치적 제스처에 속지 말자! 목요일(3월 16일)부터 많은 도시에서 집회가 늘어나고 있다. 파업했던 노동자들은 파업을 재개했다.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은 노총들이 정한 3월 23일(목) 파업과 행동의 날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투하자!

법은 통과됐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 노동자에게 달려 있다. 마크롱한테 첫 번째 난관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해 싸우고,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대기업이 우리에게 강요한 모든 희생에 맞서 싸우도록 고무할 것이다.

연금에 대한 이번 공격 뒤에는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다른 많은 문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진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한 젊은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하느라 몸이 망가지고, 보잘것없는 연금밖에 받을 수 없는 노인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 폭등에 직면한 모든 노동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나빠지고 있을 때, 특히 3차 대전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경제 전쟁이 악화되고 있는데,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었던 모든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가 연금 개악에 맞서 행동하며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전반적 염증이다.

우리에겐 정계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숫자의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는 방법은 파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파업을 결심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대자본가들에게도 우리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파업이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이윤 기계가 멈출 때, 우리는 모든 요구와 관련해 진정으로 두려움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복종하고 침묵하려 하지 않는다고 대자본가들이 느낄 때, 우리는 역관계를 바꿀 수 있다.

현재까지는 특정 부문에서만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프랑스국영철도(SNCF), 프랑스전력공사(EDF), 국공립 교육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토탈 정유 공장 노동자들과 수에즈[물 및 폐기물 관리 그룹] 소속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다.

파리에서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은 그들이 공공부문 노동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민간기업 피조르노의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도, 다른 쓰레기 수거 회사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노동자들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분명한 증거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고 멸시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존중받게 할 수 있는 힘과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니 공공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부문에서도 주식시장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소수 특권층에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지를 되찾은 노동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모든 곳에서 토론하고 조직하자! 목요일에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만나자! 정부가 저지른 일을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되돌릴 수 있다!

출처: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 현장신문 1면 사설, 2023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