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환경보호청은 2032년까지 충족해야 하는 더 강력한 차량 배기관 오염 규정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기준을 달성하려면 2032년에 판매되는 신차(승용차, SUV, 픽업 트럭)의 최소 67%가 전기차여야 한다.

바이든과 환경보호청은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를 온난화해 기후를 변화시키는 온실 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휘발유 차의 가스 배출이 적어도 기후 변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온실 가스 축적을 늦추거나 되돌리지 않으면 인류가 환경 재앙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도 틀림없다.

전기차가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는 6% 미만이다. 그리고 전기차가 더 널리 판매되기엔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인프라가 부족하다. 현재 국내에 공공 전기 충전소가 약 13만 곳 있다. 2030년까지 개인 가정 및 차고 충전소 외에, 최소 15배 이상의 공공 충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설령 충전소가 더 많아지더라도, 현재 전력망은 필요한 만큼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전기차가 늘어나도 환경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늘어난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전기는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연소해서 생산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과 같은 금속과 광물을 채굴하는 것도 환경에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바이든 정부는 대다수 사람이 고가의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차량을 전혀 갖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평균가가 61,448달러[8,093만 원]인 전기차를 평범한 노동자가 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은 평균가가 49,507달러[6,520만 원]인 새 휘발유 차를 살 여유조차 없다.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새로운 규칙이 정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일까? 글쎄, 자동차 회사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자동차 회사는 몇몇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돈을 투자했고, 이 투자로 높은 이윤을 올리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전기차를 고가에 구매하도록 강요하면, 새 차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더라도 자동차 회사의 이윤을 보호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며 결정했던 것이 세계를 환경 재앙의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 이윤만 노리는 자본가들을 위해 일하는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를 해결할 답을 결코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3년 4월 17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1호, 2023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