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발표한 해결책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9개 자동차 판매점의 백만장자 소유주들은 자동차 가격에 불법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추가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18,000명 이상에게 330만 달러[약 43억 원] 넘게 지불해야 한다.

패스포트 오토 그룹[BMW, 닛산, 도요타 등을 대표하는 워싱턴 D.C. 지역의 자동차 판매점 그룹]은 흑인과 라틴계 고객에게 대출 이자를 수백 달러 더 청구하는 방식으로 차별하기도 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것이 작년에만 전국의 온갖 소매업체가 3억 9,200만 달러[약 5,100억 원] 이상을 상환하도록 강요한 수십 가지 합법적 조치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이런 규제로 이 카운티[자치주(군)]의 사람들이 지난해에 겨우 1달러 남짓 절약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인플레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신차 가격이 거의 12,000달러[약 1,600만 원]나 올랐다.

당시 중고차 가격도 거의 9,000달러나[약 1,200만 원] 급등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재고가 적어 가격이 상승한 것 이상으로 딜러들은 이익을 더 많이 내려고 통상적인 할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배송비나 기타 부분에서 가격을 크게 올렸다.

평균 신차 이윤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합법적이었으며,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노동자들은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정부에 의존할 수 없다. 높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임금과 퇴직연금을 올리려면 우리 스스로 싸워야 한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3년 5월 29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