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전쟁이 선포되다.

{이 글은 2023년 1월 9-13일 주간에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의 모든 현장신문 1면에 실린 사설인데, 미국 스파크 그룹이 영어로 옮겼고, 이를 노동자투쟁(서울)이 다시 한글로 옮긴 것이다.}

새로운 연금개악 계획이 오는 화요일에 공식 발표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마크롱[대통령]과 보른[총리]이 정년을 64세로 늘리고 또 곧바로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9년에 마크롱은 CFDT[프랑스민주노동연맹, 매우 타협적인 노총]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 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포장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고 우파와 거래했다.

그래서 이제 치장은 없다. 더 이상 포인트제도 없다! 더 이상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또는 은퇴연령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 떠들 필요가 없다! 모든 노동자는 최소 2년 이상 더 일해야 한다. 연금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때문이 아니더라도 새 은퇴 연령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더 일해야 할 것이다.

모든 노총은 이 개혁이 잔인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 일을 시작한 바로 그 사람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우며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계급이 가장 크게 타격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크롱은 여름이 끝날 때쯤엔 연금개악안을 적용하고 싶어 하기에, 연금개악을 서두를 것이다. 1961년 세대가 처음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살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거짓말하고 있다. 연금 제도의 미래를 예상하는 위원회는 연금 제도에 장기적인 위협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적었다. 더러운 일은 대부분 올랑드 사회당 정부 때 ‘사회주의자’들이 저질렀다. 197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 연금 보험료를 43년 동안 내도록 한 것은 투렌 개혁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가차 없는가? 연금 기금에서 수년 동안 100억 유로[약 13조 원]가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100억 유로를 쉽게 찾는다. 그럴 돈은 충분히 있다.

프랑스 40대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인 CAC 40의 주주는 올해 800억 유로[약 107조 원]를 챙긴다. 이 800억 유로는 우리 노동의 결실이지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타고난 연금 수급자들,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대기업과 마크롱 같은 그 꼭두각시의 손에 있는 한, 우리는 다르게 대우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육체 노동자, 계산원, 간호사, 가사 도우미 및 기술자가 이대로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여부를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실직이나 장애로 경력을 마치거나, 최저생계비를 받으며 겨우 살아갈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는 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저렴하다. 그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은 부르주아지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크롱은 위기나 전쟁을 막기 위해 통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처럼 미친 시스템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 중 하나를 시행하기 위해 통치하고 있다. 착취자의 금고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윤, 자본 이득, 배당금)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점점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아져야 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박탈돼야 한다.

마크롱은 이 개혁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미래를, 더 안전한 204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미래는 은퇴가 없는 미래만은 아니다. 투기꾼들이 물가를 치솟게 해 사회의 목을 조르는 세상이다. 이윤 추구가 건강관리와 전기 공급에서부터 교통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전쟁과 폭탄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퇴권뿐만 아니라 생존권도 문제가 될 것이다.

아니, 자본의 제단에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손에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미래는 노동자와 그들의 투쟁에 달려 있다. 지금 미래는 임금과 연금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

노총들은 자신들이 투쟁을 이끌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발표하는 화요일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노총 지도자들이 매우 형편없는 장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반응이다. 우리는 마크롱이 물러서게 할 수 있는 에너지와 결단력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당분간 마크롱의 이 공격에 대한 대규모 반대는 여론 조사로만 측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파업을 통해 작업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해 거리에서 그것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3년 1월 23일자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