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12월 1일) 그리고 바이든(12월 2일)이 파업을 막기 위해 화물철도 노동자들에게 노사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월에 정부가 중재해 잠정합의한 내용을 철도노동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4개 노조의 노동자들이 부결시켰다.[이렇게 부결한 다음 철도노동자들이 파업하려 하자, 정부가 합의안을 강제하며 파업을 금지시킨 것이다.(옮긴이)]
지난 몇 년 동안 철도회사들은 노동력의 30%에 해당하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앴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터무니없는 근무일정으로 항상 대기하며 일하도록 강요당했다. 인력감축으로 철도회사들은 큰 이익을 얻었다. 지난 3개월 동안 70억 달러(약 9조 원)가 넘게 이익을 얻었다.
이런 감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부유한 회사 주주들은 더 부유해졌다. 그들은 배당금과 주식 환매로 1,960억 달러(약 250조 원)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감원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위험하게 일해야 했고, 열차 운행도 더 위험해졌다.
남은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철도회사 사장들은 유급 병가를 거부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때때로 아파도 자기 건강을 망치며 일하도록 강요당했다. 단체협약 교섭에서 철도 노조 지도부는 15일의 유급병가를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과 의회가 중재한 단협안은 노동자들에게 고작 유급병가 1일과 무급병가 2-3일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래서 많은 철도노동자가 이 계약은 말도 안 되기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 사설을 쓰는 지금으로선 철도노동자들이 단체협약안을 강요당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바이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확실하다.
바이든은 친노동이라고 주장한다. 의회의 일부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도 자신들이 노동자계급 편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압력이 가해질 때, 국가기구를 대표하는 이 정치인들은 항상 해왔던 대로 했다. 그들은 철도 회사와 은행, 헤지펀드 및 주주들 그리고 자본가 편에 서 왔다. 그들은 철도 노동자들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계급에 맞서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계급이 늘 마주하는 현실이다. 계급으로 나눠진 이 사회에서 양대 정당의 정치인들은 지배계급, 즉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복무한다. 정치인들은 철도노동자들에게 적용한 법과 같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법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런 법에 도전할 경우 자본가들은 노동자계급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 권력(법원과 경찰)도 갖고 있다.
오늘날 노동자계급 전체가 이 자본가계급의 공격을 받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철도노동자들과 비슷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은, 철도노동자보다 낮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건강을 위협받으며 과로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노동자계급 또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이나 법률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겐 자기 힘이 있다. 그 힘은 사용할 준비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힘은 우리 모두의 힘이다. 그 힘은 모든 것을 굴러가게 하는 힘이고, 모든 것을 멈출 수도 있는 힘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들이 경제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확실한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 정치인들이 파업을 막기 위해 빠르게 모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계급이 함께하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과거에 그 힘을 사용해 봤다. 파업하지 말라고 명령받고, 계속 일하라고 명령받았을 때 노동자계급은 여러 번에 걸쳐 정치인들과 법에 맞섰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파업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계급에 맞서는 체제를 없애고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동일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 사설, 2022년 12월 11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