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 대만 국민들은 다음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과 전 세계적인 경제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비해 대만은 미국을 직접 등에 업고 있기에 중국이 섣불리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듯하다. 그러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해군은 10여 척으로 이뤄진 항모 전단을 꾸려 지난 2일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했다. 3일부터 약 일주일간 대만과 인접한 필리핀 동부 해역에서 기동하며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가 대거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 침범했다.

이는 훈련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항공기 위치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계정 '대만서남공역'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가 올해 들어 100일째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횟수로는 총 346회에 달한다.

같은 시기에 미 국무부는 대만 관련 팩트시트(Fact Sheet, 개황자료)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삭제했다. 10일엔 미국이 이지스함을 대만 해협으로 보냈는데, 과거에 연례행사 수준이었던 미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지금은 사실상 월례 행사로 굳어졌다.

이런 갈등은 미국 사회에서 테러로 표출되기도 했다.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대만계 미국인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 수사당국은 중국계 이민자가 대만에 증오심을 품고 저지른 ‘증오 범죄’라고 발표했다.

대만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무력 도발이나 침공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비판받아야 한다. 권력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를 사고 팔 전쟁터와 전 세계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국가 간 갈등이다. 필연적으로 군사위기와 전쟁을 낳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선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0호,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