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이 갑자기 급증하자,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강제 접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결정했다. 마크롱 정부와 여당은 전에 방역 패스가 모든 활동에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사람들은 영화관이나 극장에 들어가려면 접종 증명이나 완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8월 1일부터는 카페, 음식점, 기차, 심지어는 쇼핑몰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확대된다.

이 조치들은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마크롱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명령하면 사람들은 따라야 한다.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가!

방역패스에 응하지 않거나 접종을 원치 않는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 과태료를 내거나 정직당하거나 해고당할까? 미접종이 새로운 해고 사유가 되고 있다. 이것은 맞서 싸워야 할 새로운 반노동 공격이다!

백신은 전염병에 맞설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마크롱은 자기 책임을 덮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병원들이 순전히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운영돼 온 범죄적 방식을 감추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병원에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잊어버리길 원한다.

마크롱은 사실 자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접종자와 비접종자를 갈라치기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더 강하게 단결시키기 위해 보건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그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서로 싸우고, 감시하길 바란다.

마크롱 정부 대변인 가브리엘 아딸은 “근면하고 솔선하는 프랑스인”은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는 데 만족하는 변덕스러운 패배주의 그룹”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백신 비접종자를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치부한 것이다! 

많은 우파, 사회당 정치인들은 마크롱의 ‘정치적 용기’를 칭찬해 왔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용기’란 노동자들을 겨냥해 사악한 공격한 계속 퍼붓고, 부자와 강자들에게 계속 아첨하는 것일 뿐이다.

마크롱이 설치한 덫에 빠지지 말자. 마크롱의 권위주의 조치들은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정년을 64세로 올리는 것[프랑스에서 정년연장은 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수령한다는 뜻일 수 있기에 노동자들이 반대한다(옮긴이)] 같은 미래의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화나는 일이 많다!

방역 패스 반대 시위를 벌인 사람들이 단지 음모론이나 백신 반대론에 이끌려서 움직인 건 아니다. 그들이 마크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자본가들과 손잡고 자본가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정치인들을 불신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극우 정치인들이 대중의 분노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게 싸워야 한다. 그들은 노동자 권리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강령을 방어해, 자신들의 분노를 자본가들에 맞선 의식적 투쟁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한다.

방역패스나 강제접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이 강조하는 주장은 ‘개인의 자유’ 옹호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강령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방역패스 없이 거대한 쇼핑몰 안을 거닐 자유인가?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저임금이나 실업 상태라서 쇼핑 카트를 채울 수 없다면, 그런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사장들이 자기 맘대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해고할 자유조차 인정해주는 걸 의미할 수 있다. 극우 세력이 이 슬로건을 내세우는 건 단지 우연이 아니다.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깨닫고, 자본가계급과 그 정치적 하인들이 물러서도록 강제할 때만 노동자들은 자기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

전염병은 병원에 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의료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하고, 대규모로 훈련시키며, 그들의 월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접종받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왜냐면 빈국들에서 백신이 없으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 이윤을 늘리는 데만 혈안인 제약회사들이 반대하더라도 백신 특허권을 없애야 한다!

정부는 보건위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한다. 진단검사와 백신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을 더 이상 살찌우지 말라고 해야 한다.

어떤 결정권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모든 악에 대해 책임지는 걸 반대한다. 책임을 맡아온 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출처: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노동자투쟁) 현장신문 1면 사설, 202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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