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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트럼프, 관세와 무역 전쟁


  • 2025-08-07
  • 11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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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7월 13일 한 주 동안 스파크의 모든 현장신문 전면에 실린 사설이다. [  ]는 이해하기 쉽도록 옮긴이가 덧붙인 것이다.)


트럼프는 그의 무역 전쟁, 즉 크고 작은 국가에 대한 모든 관세가 미국 노동자들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에 따르면, 세계 무역은 미국 산업을 거의 사라질 정도로 무너뜨렸다고 한다.


트럼프의 과장된 말은 노조 관료와 버니 샌더스 같은 자유주의 민주당원들이 수십 년 간 해온 말과 똑같다.


이 나라[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산업 일자리가 파괴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트럼프와 민주당원들의 말처럼 미국에서 산업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반대로 미국 내 산업 생산량은 2차 대전이 끝날 때보다 5배 높다. 그리고 우리[미국]의 모든 일자리가 중국, 멕시코 등 해외로 가버렸다고 듣고 있지만 미국 산업은 1980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생산량을 배출하고 있다.


일자리는 해외로 가지 않았다. 일자리는 바로 이곳의 미국 대기업이 파괴했다. 그들은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밀어붙여 왔다. 그 결과, 1940년대에 여섯 명이 했던 일을  오늘날 한 명이 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일자리를 줄였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노동력을 줄여가며 그들의 이익과 부를 늘렸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가 철강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철강 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자. 트럼프는 값싼 수입품의 범람이 철강 산업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관세를 정당화했다.


아니다. 수입된 철강이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한 게 아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철강 회사들이 그렇게 했다. 지금은 철강 노동자 한 명이 1970년대에 철강 노동자 10명이 생산한 만큼을 생산한다.


그런 엄청난 생산력 향상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생산력 향상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활수준을 높이고, 휴가를 늘리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찍 퇴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력 향상은 [자본가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줄 뿐이었다.


철강 회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다. 그들은 중서부의 산업 중심지 대부분을 포기했다. 그들은 그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초토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노동자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강 관세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첫 임기 때인 2018년에 철강 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된 후 철강 회사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격을 인상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높은 관세 인상은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 즉 노다지 이윤을 거둬들일 기회였다. 1년 후 75,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파괴됐다. 철강은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데, 철강 가격 인상은 생산량과 일자리 감축을 초래했다.


그런 관세는 트럼프의 주장처럼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되살리는 걸 노린 게 아니었다. 이 관세는 더 악화되고 격렬해진 무역 전쟁에서 미국 자본가계급의 이익과 부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정말 끔찍하다! 이 모든 문제는 모든 걸 소유하고 통제하는 한 줌 자본가들, 세계 수천 가문과 억만장자 수천 명의 이윤을 위해 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자본가들이 사회를 운영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고, 만인을 위한 새로운 경제를 조직할 수 있다.


오늘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렇다. 하지만 그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이 행동보다 쉽다고? 그렇다. 그러나 행동은 일어날 수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7월 21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68호, 2025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