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은 누굴 보호하나

5월 28일 중국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반중국 시위에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때려, 작년 송환법 반대 시위로 저력을 드러낸 홍콩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더 첨예해질 미국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만, 신장위구르 독립세력, 노동자의 저항 등 내부를 단속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한 줌 지배계급을 보호하려고 다수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도구다. 홍콩 보안법은 이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보안법에 맞선 홍콩 시위는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려는 각국 정부에 맞선 세계 노동자 민중 투쟁의 일부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7호, 2020년 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