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단호한 대중투쟁이다
정치 쳇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선거 결선 투표[6월 28일], 정부의 생태적 전환 생색내기, 임박한 내각개편 등등.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자본가계급은 해고와 공장폐쇄를 통해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 조건을 파괴하고 있다.
보건 위기는 자본가계급에게 잠깐의 막간극일 뿐이었다. 예상됐던 600억 유로[80조 원] 대신 400억 유로[54조 원]만 주주들에게 분배됐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년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다. 억만장자들에겐 대재앙이 닥친 게 아니다!
맞다, 경제가 위기다. 하지만 이윤과 거대한 부가 사라진 게 아니다. 자본가계급은 충분히 든든하다고 느낄 만하다. 항공산업은 150억 유로[20조 원]을 받았고, 자동차산업은 80억 유로[10조 원]을 받았으며, 여행‧호텔‧음식산업은 180억 유로[24조 원]을 받았다. 국가는 아주 관대하다. 그래도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들한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수많은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
이윤율이 붕괴된 부문들에서 자본가계급은 자본을 아주 간단히 철수하면서 파산을 선포하고 있다. 가동률이 낮아진 부문들에선, 일자리가 삭감되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단기 계약직과 임시직은 잘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노동자들은,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윤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듯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기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노동자가 살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본가계급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자본가계급이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있고 정부한테 수많은 돈을 지원받았지만, 노동자들한테 ‘자비를 베풀’ 생각은 없다. 위기 동안에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부를 더 많이 착취하고, 다른 노동자들은 해고하려 한다. 자기 부를 더 쌓기 위해, 전체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려 한다. 노동자들만 타격받는 게 아니다. 소상인, 소농, 소장인, 노동자의 구매력에 영향받는 모든 이가 타격받을 것이다. 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건 전쟁 선포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수단을 지키지 못하면, 수백만 가족이 불안정과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노동자들에겐 자본도 없고, 유지해야 할 주식시장 수익률도 없다. 노동자들이 가진 건 일자리와 임금뿐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이 위기에서 지켜야 할 것이다.
정치판 드라마나 인기를 추구하는 공약들은 노동자에게 쓸모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반격하는 것이다. 집단적이고 단호한 투쟁이 없다면, 변화의 희망도 없다. 간단하며,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목표로 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있다면 정규직, 단기계약직, 임시직, 하청업체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가동률이 낮다면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줄이되, 이윤보따리에서 돈을 찾아와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요하고, 다른 일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현장을 갈라놓는 사장들의 전략에는 모두가 적게 일하면서 모두가 일자리를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맞받아쳐야 한다! 육체노동자든 사무직 노동자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어떤 노동자도 일자리에서 쫓겨나선 안 되고, 임금을 강탈당해선 안 된다!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 실업을 끝장낼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병원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밝혀줬다.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유아를 돌보는 일에, 교육과 공공운수, 우체국 등등에서 일손이 똑같이 많이 필요하다.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어떤 공공지출에도 반대하는 것처럼, 자본가계급은 똑같은 이유로 이런 부문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하지만 병원과 국영 요양원은 이윤을 내면 안 된다. 부자든 빈자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그 기관들의 목적이다. 우리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런 일자리는 사적 이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자리다. 이 자체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다!
자본가계급은 오직 이윤율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 노동자들은 자기 목표를 정식화하기 위해 다른 논리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임금인상이다. 그리고 자본 소유자들이 하나의 위기에서 다른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지 못하도록 경제를 노동자계급이 통제하는 것이다.
출처: 프랑스 혁명적노동자조직 LO, 6월 22일자 현장신문 1면
<노동자투쟁> 온라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