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위기

미국 정부에 따르면, 2월 이후 일자리가 3,600만 개 넘게 줄었다. 몇몇 조치를 보면, 미국 정부가 실업률이 4월에 20%를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로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그렇게 높았던 적은 1930년대 대공황 때뿐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일자리 감소가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좀 더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엔 몇 년이 아니라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할 데가 없다. 왜냐면 그들이 잃은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라서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미국 중앙은행 연준[연방준비은행]이 미국에서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한테 저축이 없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중 적어도 절반이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실업보험 제도가 체계적으로 무너져 왔고, 기금이 고갈돼 왔으며, 실업자들이 보험금을 타기가 훨씬 더 어렵도록 훨씬 더 많은 장벽을 만들면서 퇴보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백만 가족이 소득이 없고, 위기 발발 몇 주 안에 ‘식량 불안정’ 상태에 빠졌다. 솔직하게 말해 현대적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굶주리는 경우가 폭증했다. 보고에 따르면, 거의 23% 가구가 충분한 식량을 구할 돈이 없다. 이것은 2007-08년 경제위기 때보다도 거의 두 배나 높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를 둔 전체 어머니의 거의 20%가 자기 아이들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2008년에 비해 3배나 높다.

물론 이런 재앙 상태에서도, 정부 관료들과 기업들은 실업자들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실업은 일시적일 것이며, 따라서 경제가 재가동되면 일자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이런 일시적 실업의 태반이 영구적 실업으로 바뀔 것이다. 5월 초에 GE[세계 최대의 전기회사], 보잉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사가 대규모 일자리 감축을 발표했을 때, 이 점은 분명해졌다. 자동차 부품, 항공, 우주 항공 제작, 석유 가스 산업, 휴양 산업, 병원과 보건의료산업 등에서도 대량해고를 발표했다. 주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체 정부들과 기관들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일자리를 수백만 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30년대 대공황이 사회를 파괴한 지 거의 한 세기 후에, 자본주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새롭고, 아마도 훨씬 더 심각할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 신문 기사, 2020년 5월 18일

<노동자투쟁>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