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때문에 더 위험해진 코로나19

코로나19가 미국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미 워싱턴주에서 6주 동안 바이러스가 퍼졌으며 최대 1,500명이 이미 감염됐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는 전염 속도나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오래갈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기에 대답하기 어렵다.

어쨌든 코로나19는 일종의 유행병이다. 그리고 미국 의료제도는 유행병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고위 공무원들은 대놓고 이야기한다.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미국 재난 대비 센터의 어윈 레들레너 박사가 3월 1일 뉴욕타임스에 한 말이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미국은 매년 4조 달러(전체 경제 규모의 20%에 가깝다.)가 넘는 돈을 보건의료 지출에 들이붓는다. 그리고 미국에는 최고 수준의 의사와 과학자, 현대식 병원이 있고 보건 인프라가 팽창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축에 든다.

그러나 이들 자원이 대부분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맞춰져 있어서, 자본가 계급이 보건의료 부문, 즉 사람들의 질병과 건강 상태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얻는다. 이는 거대 보험사, 병원 재벌, 초국적 제약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가들의 즉각적인 이윤에 걸림돌이 되는 추가 비용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거대하고, 엄청나게 비싼 보건의료 인프라가 있는데도 유행병 대비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유행병에 대비한 장비 물량을 늘리려면 돈이 든다. 예를 들어, 2005년 정부 예측에 따르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수준으로 심각한 독감이 발생한다면 중환자 74만 명에게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 6만2천 개밖에 없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물량의 10%도 안 된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정부 기관에서 공공의료 지출을 가혹하게 삭감했다. 오늘날 공공의료 부문 종사자는 20년 전보다 5만 명이나 적다[같은 기간 미국 인구는 2억8천만 명에서 3억3천만 명으로 늘었다]. 공공의료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최전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부가 감세와 보조금 형태로 더 많은 돈을 자본가계급에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 지출을 거듭 줄여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갈 곳이 없을 확률이 높다. 대도시 내부뿐만 아니라 농촌과 반(半)농촌의 넓은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더이상 없으며, 의원도 없거나 거의 없다. 이들 지역은 “보건의료 사막”이라 불린다. 의료보험 적용 대상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병원들은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라서, 환자를 보고 병원을 유지할 의료진이 부족한 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밀려오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주기적으로 마비시키는데,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나 병이라도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치료를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또한, 유행병 확산을 막을 계획이나 준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모든 기업은 노동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유행병 대비 계획을 갖춰야 한다. 초‧중‧고‧대학교들도 마찬가지다.

유행병이 널리 퍼진다면, 상당수 인구가 집이나 대형 시설에 몇 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것은 상‧하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필수 서비스가 아무 지장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나라에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계속 일하게 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는가? 만약 꼭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약과 음식을 대량으로 배송할 공급망이 갖춰져 있는가?

이 나라에서는, 심지어 중국에서 해낸 일을 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 중국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늦췄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 

만약 이 나라에서 심각한 유행병이 발발한다면, 미국 보건의료 제도와 사회 전체가 이윤 위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 신문, 3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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