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한 달 만에 자신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혔다. 즉, 강력한 손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최대한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들에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독립 감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만든 부서와 기관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와 그의 친구 일론[머스크]은 예산과 일자리를 삭감하며, 의회가 배정하는 예산을 중단시키고 있다.
또한 그는 출생시민권[미국 출생자 시민권 자동 부여]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억만장자 후원자들은 대통령이 행정부 자체이므로 행정부 내 모든 부서를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단일 행정부’ 개념을 지지한다. 이들은 의회와 법원은 행정부를 통제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대통령에게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목표는 대통령을 다른 기관보다 우위에 두고 대통령직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회는 트럼프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권한을 되찾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권력 행사에 동조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미온적인 항의만 할 뿐이다. 여러 판사가 이미 이런 행정명령 중 상당수를 차단했지만, 결국 그 행정명령들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기소가 면제된다는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이런 행위를 시도해,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는 한 사람의 손에 더 많은 권력, 즉 독재 권력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권력 욕구가 아니다. 전체 행정부가 전체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독재에 대한 유혹이 괜찮다고 말하는 부르주아지[자본가 계급]이라는 전체 계급이 있다.
이것이 위기에 처한 사회의 징표다. 자본가 계급은 이윤을 계속 늘리려면 노동자 계급이 점점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방법은 체제에 더 많은 불안정성을 발생시킨다. 노동자 계급을 더 많이 공격해야 하므로 더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백악관 집무실에 독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이 정부가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신기루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는 길을 열고 있다. 그가 그 길을 얼마나 멀리 가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요구하고, 유럽 전역에 명령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위협을 가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미국 자본가 계급이 ‘외교라는 가면은 이제 벗었다[이전에는 외교를 앞세워 국제 관계를 관리하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외교적 형식을 취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힘과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며 지배하려 한다는 것]’고 전 세계에 말하는 것이다. 미국 자본가 계급은 자원에 굶주리고, 이윤에 굶주려 있다. 이는 또한 더 많은 불안정을 초래해 전쟁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의 노동자 계급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며, 자본가 계급은 독재자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집단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배자들이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은 우리에게 그 권력을 사용할 것이다.
이 체제, 이 세계는 더 큰 위기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집단적 힘을 이용해 스스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낡은 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3월 3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