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대규모 무역전쟁을 새롭게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새로 발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곧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의 다른 주요 교역국들을 겨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처음 관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월스트리트와 주식 시장은 이를 트럼프의 평소와 같은 허풍으로 치부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1월 31일 금요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트럼프 1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 부과됐던 관세에 더해 (몇 가지 예외 품목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전면 부과하고, 중국산 상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그녀는 이 관세가 화요일 자정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 직후, 장 후반의 주식 시장은 폭락했다. 이런 관세는 자동차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무역, 생산, 소비, 그리고 기업 이익에 이르기까지 큰 타격을 입히기 시작할 경제적 지진과 같았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북미의 3대 경제권이 점점 긴밀하게 통합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제조업과 여러 농업은 물론 자동차 생산에서 그렇다. 예를 들어, 오늘날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3만여 개의 부품과 부속품 대부분은 3국의 국경을 최소 8번 이상 넘나든다.

트럼프는 이런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과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며,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치인들과 미디어가 퍼트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거짓들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는 그 전쟁은 석유와 미 제국주의의 중동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근시일 내 트럼프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빠르게 타결하고 승리를 선언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거짓되게 주장할 수도 있다.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에서 2020년에 비준된 무역 협정인 USMCA(구 NAFTA)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새로운 무역전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악화돼 온 세계 경제 및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 위기는 권력, 이익, 부를 둘러싼 거대 자본가 집단 간의 경쟁도 심화시킬 것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파괴적이든 간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주도권을 쥔 채 경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무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틀림없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그동안 이 노동자와 서민들은 자본가들과 그 앞잡이들(대형 노동조합의 관료들을 포함한)로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다.

이런 거짓말은 노동자들을 그들의 고용주와 정치인들에게 묶어두려는 시도이나, 진정 노동자들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그들이다.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와 급여를 삭감한 것은 대기업들이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이런 정치인이나 고용주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오히려 같은 자본가에 맞서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노동자들과 모든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2월 3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