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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낙태 금지와 영아 사망률 증가


  • 2025-03-06
  • 35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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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CNN)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직후[1973년 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중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그런데 2022년 6월에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옮긴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출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영아 사망도 증가했다. 이는 낙태를 처음 금지한 14개 주 대부분에서 발생했다.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두 건의 연구는 2012년 이후 50개 주 전체의 영아 출생과 사망을 조사했다. 낙태가 금지된 후 첫 18개월 동안 낙태를 금지한 주에서 출생 수가 22,180건 더 늘었다. 노동 인구 중 가장 가난한 계층에서 출생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가장 젊고 취약한 여성들이 낙태에 접근하는 데에서 엄청난 불평등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한 여성과 유색인종 여성은 로 대 웨이드 판결 이전에 이미 더 많은 출산 합병증과 더 높은 영아 사망률을 겪고 있었다.


낙태가 금지된 첫 18개월 동안 낙태가 여전히 합법일 때보다 영아 사망자가 478명 더 늘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영아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6% 증가했으며 흑인 영아의 경우 11% 증가했다.


수잔 벨 박사 연구원은 “추가로 발생한 478명의 영아 사망자 중 94명을 제외한 사망자가 낙태를 금지한 다른 주들보다 인구가 많은 텍사스에서 발생했다”고 말한다.[텍사스 주도 낙태를 금지한 주인데, 다른 낙태 금지 주들보다 영아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이곳은 임신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고, 선천적 결손증이라고 알려진 태아기형에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옮긴이)]


사망률 증가의 일부 원인은 생존 불가능한 태아의 임신이 만기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과거에는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치명적 염색체 이상 등으로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낙태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낙태 금지법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없는 태아도 만기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출생 직후 사망하는 영아의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다.(옮긴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의학의 한계를 무시한다. 돌이킬 수 없는 발달 결함을 가진 태아가 출생 후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영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결과가 나왔다. 낙태 금지는 아기를 죽이고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2월 17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