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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민주주의": 양당 독재


  • 2025-12-05
  • 5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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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5년 11월 16일 주간에 나온 모든 스파크의 현장 신문 1면에 실린 사설이다.]


민주당이 버지니아와 뉴저지라는 두 큰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는 거의 2대 1의 큰 격차로 국민투표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름에 "사회주의자"를 붙이고 뉴욕시와 시애틀의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몇 소도시와 마을의 지역투표에서도 승리했다.


CNN[친민주당 성향 언론사]은 매우 흥분했고, 폭스 뉴스[친공화당 성향 언론사]는 그 결과를 별거 아닌 것처럼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집권당에 신물이 나면 사람들은 다른 당에 투표하거나 다음 선거에 투표하지 않기도 한다. 똑같은 행태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돼 왔다. 1860년 이래로, 정확히 165년간 그랬다.


그 165년 내내 같은 두 정당이 번갈아 가며 정부를 운영해 왔다. 몇몇 민주당원은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불렀고, 일부 공화당원은 자신들이 "티파티"[공화당 내 우파]에 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860년에 지배했던 같은 두 정당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두 정당은 번갈아 가며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들이 상인이든, 노예 소유주든, 산업가든, 또는 그들의 은행가들이든 말이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우리가 몇 번 투표했든 말이다.


이 나라가 수많은 전쟁을 벌이는 동안, 대중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 적이 없다. 그렇다, 우리는 투표했지만, 전쟁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 계급의 일부가 그 전쟁에서 죽었지만, 수백만 명이 죽고 마을과 도시 전체가 황폐해지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자본가 계급에게 돈을 퍼붓기 위해 큰 적자를 냈다.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냈고, 투표했지만 그 세금을 자본가 계급에게 퍼주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다.


대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며 심각한 실업, 경기 침체, 대공황을 야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사회에 필요한 생산을 해냈지만, 우리는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결정한 적이 없다.


그렇다, 우리는 여당을 내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쌍둥이 격인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을 뿐이다.


민주주의? 양당 독재의 그럴싸한 이름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자본가들이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때는 직접 행동에 나섰을 때였다. 파업을 조직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확산시켰을 때, 시위를 조직했을 때, 거리를 장악했을 때였다.


공화당은 막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인구의 10%가 혜택의 80%를 받을 정도로 불균형하게 세금을 삭감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그 법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회의장에 있었는가?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가장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약간의 의료 보험을 제공하면서 보험 산업의 이윤은 크게 개선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회의장에 있었는가?


선거가 의사 결정자들의 회의장에 우리의 자리를 내주리라는 것은 허황된 꿈이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연막과 거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투표권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체제는 여전히 지배 계급을 대표하는 두 정당이 독점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급의 일부가 아니다.


노동자 계급은 다른 종류의 체제를 만들 때에야 자리를 얻을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의 작업장과 동네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체제 말이다. 그런 체제는 투표함을 통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노동하는 사람들 자신의 투쟁에서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지금도,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정당 중 하나에 투표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난다면 말이다. 투표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계급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자당을 만드는 건 어떨까?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5년 11월 24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72호, 2025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