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브란트 공장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다. 방돔(루아르에셰르), 2025년 12월 11일(사진 출처_AFP)

 

 

[프랑스의 대표적인 주방가전 회사]브란트의 직원 750명이 크리스마스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은 채 폐업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제조업만 봐도 아르셀로미탈, 발레오, 미쉐린, 스텔란티스 등에 이어 9월 이후 165개 사업장이 위협받고 있다. 전 업종을 통틀어 지난 18개월간 483건의 고용 감축 계획과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위협 또는 삭감이 있었다고 CGT[노동총동맹]는 집계했다.

누가 이 대량 해고의 책임자인가? "자유무역", "불공정 경쟁", "중국의 공세"가 거론된다. 이는 수십 년간 노동자를 착취해 부를 쌓은 주주들과 대자본가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편리한 변명이다!

속지 말자. 이 기업들을 경영한 자들, 그들의 배후인 대주주들과 투자펀드의 수혜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이 실업자가 되겠는가? 그들이 빈털터리로 남을까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노동자를 착취해 부를 축적한 그들은 경제의 주인이자 최대 수혜자로 계속 남을 것이다.

이 자본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모든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단 한 명의 직원도 실업센터 문턱을 밟지 않도록[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축적된 이윤과 배당금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정당이 탈산업화 저지를 외친다. 하지만 지방정부를 이끄는 그들 모두 마크롱과 똑같은 정책을 편다. 자본가들이 프랑스에 투자하도록 수천만 유로의 공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이중 낭비다. 폐업과 해고를 막지도 못하면서 국가 재정만 탕진한다. 그 돈으로 국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의료, 노인 돌봄, 교육 등 절실히 필요한 분야에서 말이다.

자본가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것을 일이라 부를 수 있다면, 자본을 불리는 것뿐이다. 그들은 노동자에게도 관심이 없고, 경제의 합리적 조직화에도 관심이 없다. 낮은 임금이 착취를 더 수익성 있게 만들기에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스포츠용품이나 휴대폰을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지 않는다!

이제 국유화를 탈산업화 해법으로 말한다. 하지만 1982년 [사회당] 미테랑 정부가 [스탈린주의] 공산당 장관들과 함께 단행한 철강 산업 국유화를 경험한 노동자들은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이 정부는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라 자본가들을 구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산업에서 자본가들을 해방시켜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었다. 20년간 철강 산업 인력은 15만 7천 명에서 4만 명 이하로 줄었고, 롱위나 드냉 같은 도시들은 황폐해졌다.

국가가 자본가 대신 경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경제가 이윤 추구, 사적 소유, 경쟁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모두에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란의 경주를 강요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협동조합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기생적 주주 없이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래서 대자본가와 은행가들이 싫어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노동자들도 소규모 사장들처럼 자본주의 정글과 그 규칙의 포로로 남는다.

경제가 모두의 필요에 부응하고 소수의 이윤 추구와 끝없는 재산 축적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부르주아지에 전적으로 봉사하는 이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할 수 있다. 모두에게 일을 나눠 실업을 없앨 수 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협력해 서로의 성과를 함께 누림으로써 파괴적 경쟁을 끝낼 수 있다.

이는 몽상이 아니다. 물질적·기술적 수단은 이미 우리 손 닿는 곳에 있다.

[LO 대선 후보, 대변인] 나탈리 아르토

출처: 프랑스 혁명적 노동자 조직 LO 신문 사설,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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