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영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워커스파이트 현장신문 1면 사설, 2025년 12월 17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는 영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의료 체계다. 국가가 의사, 간호사 등을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준다.(옮긴이)}

전공의들이 다시 5일간[12월 17일~22일]의 파업에 들어갔다. 그렇다, 크리스마스 직전이고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다. 하지만 [노동당] 스타머 총리가 이번 주 의회 질의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파업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그는 보수당 대표 케미 베이드녹이 파업 참가자들을 격렬히 비난한 것에 거의 동조했다.

예상대로 베이드녹은 의사 파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머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물론 보수당/개혁당의 압력에 굴복해온 그의 전력을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보수당’은 영국의 전통적인 우파 정당으로 ‘토리당’이라고도 부른다. ‘개혁당’은 2018년에 브렉시트당으로 창당했다가 2021년에 ‘영국개혁당’으로 개칭했다. ‘강경한 이민통제’, ‘EU 탈퇴 지지’ 등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며, 대표는 나이젤 패라지다.]

한편 그의 보건부 장관 웨스 스트리팅은 취임한 이후 계속 파업 중이다. 의사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한 임금을 주고, 근무 시간을 줄이며, 더 많은 의사와 수련의를 고용하는 일에서 그는 손 놓고 있기만 했다!

의사들은 완전히 지쳐 있다. 제대로 쉴 시간이 거의 없다. 한 번에 최대 7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핵심은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NHS 비용을 줄이려고 NHS 경영진과 스트리팅이 인력 고용을 회피하면서 NHS 전역에 수만 개의 공석이 남아 있다. 그들은 새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이는 위험한 선택이다.

 

쓸모없는 스트리팅!

게다가 소위 전공의들은 수년간 최저 급여 수준(연 약 3만 8천 파운드[약 7,500만 원])으로 일한다. 정식 의학 학위도 없는 의사 보조인력보다도 적다. 그리고 전문의 수련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스트리팅의 선택이다. 전문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자리가 2만 개 부족하다. 그 사이 이 의사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이 ‘전문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삭감된 임금으로. 싸구려 전문 의료 서비스다!

스트리팅은 의사들을 탐욕스럽고 사악하다고 부르면서, 신청자가 3만 명인데 총 1만 개의 수련 자리에 고작 4천 개를 추가하겠다고 ‘제안’했다!

"탐욕스럽다"는 모욕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알아야 한다. 전공의의 연평균 임금 3만 8천 파운드는 포드 자동차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25% 적고, 기차 운전사 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NHS에 인력 유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 이 파업의 진실은 왜곡되고 허위로 보도된다. 현장의 실제 상황도 마찬가지다. 파업 중에도 항상 응급 대응이 이뤄진다. 파업 참가자들 자신과 그들을 대신하는 전문의들이 응급 대응을 한다.

그리고 스트리팅이 지금까지 NHS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 예컨대 대기자 명단을 줄였다는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된다. 여전히 700만 명이 대기 중인데 20만 명 줄인 것이다!

 

100년 후, 제2의 총파업?

하지만 노동자 계급 관점에서 이 의사 파업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혼자 파업한다는 것이다. 마치 모든 보건·사회복지 노동자들, 그리고 오늘날 과부하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같은 처지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어떤 이들은 상황이 더 나쁘다. 실제로 임금만 보면 사회복지 노동자와 교사 보조인력은 간신히 살아간다.

공공부문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하청과 파견 노동이 제조업의 중심이다. 특히 자동차 공장에서. 이와 함께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최저임금 수준으로까지 임금이 삭감된다. 

요점은, 노동자 계급 전체가 괜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해 사용자와 싸우는 데 공통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계급을 진정으로 신경 쓰고 배짱이 있는 진짜 노조 운동이 있다면, 다른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오늘날 의사들과 NHS 전체 인력을 위해 함께 일어설 것이다...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혼자 싸우도록 방치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이 아니다. 거의 항상 그래왔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우리가 말하는 것의 예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부두 노동자들은 노조로 조직되지 않았던 간호사들을 위해 파업했다!

하지만 그 결과 패배도 항상 있었다. 이제 이것이 바뀔 때가 (훨씬) 지났다! 그렇다, 마지막이었지만 패배했던 1926년 5월 영국 총파업도 100년이 지났다!

 

오늘날 이것은 불법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만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유나이트든[제조업, 건설, 운송,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포괄하는 영국 최대 노조. 약 130만 조합원], 영국의사협회든, RMT든[철도·해운·운송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약 8만 명], 다른 어떤 조직이든 모든 공식 노조 지도부의 손에서 통제권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맡기는 것은 전투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임무는 승리가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키고 우리를 부문적 질서 안에 가두는 것이다!

모든 부문을 가로질러 우리를 단결시키는 투쟁은 노동자 계급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으로 파업 참가자들 자신의 진정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기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