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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폭염: 통치자들의 무대응은 범죄적이다


  • 2026-08-08
  •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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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갇힌 주택들, 35도 넘는 더위에 병원과 학교에 갇힌 환자들과 아이들, 거대한 화덕으로 변해버린 버스와 기차, 숨쉬기조차 어려운 작업장, 정전과 운행이 취소되거나 고장 난 열차들…. 이번 두 번째 폭염은 수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악몽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번 폭염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2003년 폭염 땐 1만 5천 명이 죽었다. 이번 폭염의 피해 규모를 평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러나 의사들과 영안실 관계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망 가운데 많은 경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한 몇몇 사망 사례부터 시작하자. 평범한 질환으로 치료받던 환자들이 열사병(고체온증) 때문에 결국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다. 병원에서 안전해야 할 환자들이 병실 온도가 30도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요양시설에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각 시설마다 최소한 한 개의 에어콘이 설치된 방(냉방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지내는 입소자들은 어떻게 더위를 식힌단 말인가? 그리고 과열된 방에서 그들이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

 

연대의 날 기금은 어디로 갔는가?


이 상황은 2003년부터 존재해온 이른바 '연대의 날' 때문에 더욱 분노스럽다. 정부는 오순절 월요일 공휴일[프랑스에선 부활절 후 50일인 오순절 월요일이 공휴일이었다]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하루를 더 일하도록 해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게 했다. 그 제도의 특별한 목적은 요양원과 병원에 에어콘(냉방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이 연대의 날 하루만으로도 매년 30억 유로[약 5조 원]의 재원이 들어온다. 지난 22년 동안 국가는 거의 600억 유로[약 100조 원]를 거둬들였는데, 이는 전국의 모든 요양원과 병원에 에어콘을 설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장관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그 막대한 재원의 상당 부분이 산업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우리는 이 지원금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르셀로미탈과 같은 기업들의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늘려 줬다는 사실이다.

 

이 최근의 사례는 국가를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일반 민중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자본가들의 사업이 가능한 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2,700억 유로[약 450조 원]가 대기업들에 지원되고 있다. 정작 학교 냉방시설이나 대중교통처럼 필수적인 기후 대응 투자엔 돈이 부족해진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기후 전환 재원으로 내놓도록 강제하길 거부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익이냐, 아니면 기후 변화에 맞선 싸움이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아이디어와 기술적 해결책은 충분히 존재한다. 부족한 것은 재원이다.

 

마크롱은 '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가 실제로 의미한 것은 '전시경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무기 판매업자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일이었다. 추가로 360억 유로[약 60조 원]가 승인되면서, 2024~2030년 군사비 지출 계획은 총 4,360억 유로[약 725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처럼 막대한 돈이 있다면 극심한 폭염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구온난화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작동하는 유일한 논리는 부르주아지의 논리, 경쟁력 강화의 논리, 그리고 전쟁의 논리다. 오늘날 그것은 모든 정부로 하여금 전투기와 미사일에 투자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의 파괴적인 무모한 질주에 맞서 우리는 사회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코로나 시기에 그랬듯,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배가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민간기업에선 경영진의 지시에 맞서면서까지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했다. 병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주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태 전환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사회 다수의 필요에 따라 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 혁명적 노동자 조직 LO의 현장신문 1면 사설(2026년 6월 29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0호, 202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