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을 남녀 같이 써라? 기본 존엄성도 무시하는 사측

그나마 만든다는 종착역 화장실에 여성칸을 따로 안 만든다고 한다. 화장실 성별 구분은 기본적인 존엄성의 문제 아닌가? 오랫동안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아가며 운전했고, 방광염 등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었다. 화장실 이용 투쟁을 통해 종착역에나마 화장실을 만들게 됐는데 화장실 여성칸을 따로 안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아닌가. 화장실 이용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 기관사가 못 가는 주박지가 있다

화장실만 문제가 아니다. 주박지도 문제다. 여성 숙소가 없어서 여성 기관사가 가지 못하는 주박지가 몇 군데 있다. 구로차박이 대표적인데, 여성 기관사가 가지 못하는 주박지가 여기관사 다이아에 나오면 남성 기관사랑 다이아를 바꾼다. 숙소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안 돼서 기관사가 주박지를 못 간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열악한 주박지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여성이 못 가는 주박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자회사 노동자의 4조 2교대 권리

코레일은 2024년 12월, 4조 2교대 합의로 3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 이하다. 그런데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직은 아직도 3조 2교대며,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이다. 코레일은 2018. 6. 27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동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의 경우 공사 직원과 근로 시간을 동일하게 노력하고...’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자회사 노동자를 ‘비(非)숙박 근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고 하는가! 즉각적인 4조 2교대 전환으로 합의를 이행하라!

■ [철도노조 80년사] 06년 3월 파업

KTX승무원과 차량조합원이 특히 빛나는 파업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는 이문차량기지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요구는 구조조정 저지,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정규직화 등이었다.

17,000명이 넘는 철도노동자가 파업하자 KTX는 약 30%, 새마을호는 겨우 2%만 운행됐다. 노무현 정부와 이철 사장은 2,244명을 직위해제하고, 1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3월 4일 파업을 철회했으나, KTX 승무원들은 줄기차게 싸워 13년 만에 138명이 코레일 정규직(역무직)이 됐다. 그리고 06년 3월 20일, 차량조합원들은 직위해제 철회를 위한 업무거부투쟁을 단호하게 시작해 4월 1일 단협 타결 전까지 싸웠다.

■ 임금 인상이 도로아미타불?

지난 연말에 코레일 노동자는 2.5%, 테크 노동자는 2.7% 임금이 올랐다. 지난 3년간 치솟은 물가를 만회하기엔 부족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곧 도로아미타불이 될 거 같다. 올해 이미 라면, 과자, 맥주, 커피 등의 식품뿐만 아니라 세제, 샴푸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이 5~20%씩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임금은 1년에 한 번 오르는데, 맥도날드는 10개월 만에 빅맥 세트 가격을 200원(2.7%) 또 올렸다. 기업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가격을 올리며 우리 임금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

■ 사측 편할 때만 공무원?

야간 근무로 건강을 희생하고, 잊을 만하면 산재사고가 일어나지만 철도의 임금수준은 공기업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임금인상률이 낮다고 지적하면 사측은 늘 공기업이라서 사기업처럼 올릴 수 없다고만 말한다. 사측은 처벌은 공무원에 준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자녀수당은 공무원 수준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 유리할 때만 선택적으로 공무원 들먹이는 꼴이 한심하다.

■ 우리 임금 돌려내!

지난 12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재직‧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21년 12월,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마저 예비비가 아니라 총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라고 지침을 변경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약 600억의 우리 임금을 뺏어갔다.

정부가 우리 임금을 총인건비로 묶어두고 있으므로, 대법 판결만으론 빼앗긴 임금을 되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도둑질해간 우리 임금을 내놓으라고 정부와 사측을 몰아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공격은 최선의 방어

  IMF 이래 최악의 불경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사측은 재정적자 운운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새로운 공격의 핑계로 삼을 것이다. 현재 철도, 지하철에서 승객 운임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임금도 더 억제하고 인원도 더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매년 400억 넘게 중복 비용을 낭비하는 고속철도 분리체제를 지적하고, 철도통합을 공세적으로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