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스크를 부르는 의자
일부 신조차 운전실 의자들이 많이 덜컹거린다. 덜컹거리는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운전하느라 여러 사람이 허리 디스크에 걸릴 지경이다. 이런 덜컹대는 신조차 의자들은 공간이 좁아서 서서 운전하는 것도 어렵다. 우진차의 경우 우진산전에서 수리 기간이 끝났다며 수리도 안 해준다. 그냥 이대로 일하라는 거다. 기관사한테 맞춰서 의자를 만들어야지, 불량의자를 만들어놓고 기관사더러 거기 맞춰서 일하면서 허리 통증을 감수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에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자가 낡아 여러 문제가 있어도 교체하는 게 매우 어렵다. 앉아서 일하면 허리 다칠까봐, 서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힘들다. 열차 전면 유리의 썬팅 때문에 앞을 살피는 것도 잘 안 돼서 구부정하게 일어서서 운전해야 된다. 이것도 오래 하면 다리도 아프지만 허리도 망가진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다!
■ 철도 통합 - 이재명이 해결해줄 수 없다
6월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SR 분리 체제'라는 적폐가 저절로 사라지진 않는다. 문재인도 후보 시절 철도 통합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선 모른 척했다. 이재명은 이미 작년 말 철도 통합 운운하며 철도노조 파업을 중단시켰다. 차기 정부 통치 스타일의 예고편일 것이다.
철도 분리는 대통령 개개인의 성향을 초월한 문제다. 돈 되는 공공부문을 민영화한다는 큰 그림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이기에 철도 사측, 정부 관료, 정치인들까지 몸 다 바쳐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을 꺾어버릴 강력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필요하다.
■ 진짜 사장 만나겠다는데 벌금 300만 원?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2020년 파업 투쟁 중에 진짜 사장 코레일 사장을 찾아가 선전전을 하고자 했던 것을 법원은 범죄로 규정했다. 지난 3월 20일 재판에서 당시 투쟁에 앞장섰던 5명에게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가진 자들의 법과 제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는 범죄로 몰아가는 반면,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사측의 법 위반은 정당하다고 조작한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사장 만나려면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300만 원을 벌금으로 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요금 인상? - 똥(부채) 싼 놈이 똥 치워라
코레일 사장은 연례행사처럼 코레일 21조 부채를 얘기하며 KTX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부채가 쌓였는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05년 공사 전환 시 떠안은 고속철도 건설부채 약 4.5조
-05년~23년까지 보상 못 받은 공익서비스의무(PSO) 약 2조
-철도공단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 연간 약 1조
-누적된 부채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연간 약 4천억
-SR 분리로 낭비되는 중복비용 최소 연간 4백억 ......
진짜 ‘방만’한 건 철도를 이리저리 찢어 부실하게 만든 정부다. 부채는 고물가로 허덕이는 노동자‧서민들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철도노조 80년사] 노무현 정부의 철도민영화에 맞서 4월 파업을 준비하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철도민영화를 추진했다. 대선 때는 ‘민영화 일정 유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재논의’를 약속했지만, 집권하자마자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및 운영부문 단계적 민영화 추진’ 계획까지 세웠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와 함께 77명 해고자 복직도 내걸었다. 그리고 2001년에 36명, 2002년에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철도현장’을 바꾸기 위해 기관사 1인승무제 저지도 요구했다. 4월 13일엔 서울과 부산에서 5천여 명이 참여해 파업승리 진군대회를 개최하는 등 4월 20일 파업을 차근차근 준비해갔다.
■ 제주항공 참사 100일
4월 7일로 제주항공 참사가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원인 규명도 재발 방지 대책도 아직 미흡하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는 원인 규명에 중요한 관제사와 기장의 통신기록 전부를 모든 유가족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로컬라이저(콘크리트 구조물)가 사고 피해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었기에, 조종사들이 로컬라이저 ‘즉시 철거’를 요구해왔지만 국토부는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 조류충돌 방지대책 강화도 감감무소식이다. 철도에서든 항공에서든 국토부는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데는 ‘유능’하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무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