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잡아 70여 명 사용하는 화장실에 변기 2개
구로열차 승무원이 낡고 망가지고 부족한 숙직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까지 안건이 올라 논쟁했지만, 서부본부 사측의 시간 끌기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55명에 달하는 여승무원의 화장실이 고작 변기 두 개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도 너무한다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화장실은 병점과 성북, 승무, 역 등 여러 직원이 이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휴게 공간조차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결국 여승무원 6명이 서부본부 영업처장을 만나 항의했다.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영업처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구로열차승무지부는 ‘너는 어디서 자니?’, ‘우린 여기서 잔다’란 슬로건 아래 부족한 숙직방 해결과 낡고 망가진 시설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폭염이 심하면 스크린도어도 더 자주 고장 난다. 하루에 수십 건씩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역무원이 내려와 수신호를 보내야 발차한다. 그런데 어떤 역은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역무원이 없어서 한참 기다렸다가 발차하는 때도 있다. 그래서 폭염 땐 열차 지연이 잦다.
PSD 하나만 문제 생겨도 대응할 인원이 모자란 곳에서 만약 긴급한 사건사고가 난다면? 역무원은 역 내에서 모든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 비상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대처할 만큼의 인원이 근무해야 한다.
■ 위탁비가 이상하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이 매년 계약하는 위탁비는 2019년 중소노임단가를 모수로 정했고, 매년 정부 인상률이 반영된다. 그런데 1년짜리 계약이라 연차도 퇴직충당금도 모두 1년 치만 주니 임금을 잠식한다. 교대 근무자 시간 외도 21시간이 아닌 8.5시간만 준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위탁비로 임금을 주고 나면 적자인 사업이 많다. 광역에 인원이 많아 전체 위탁비에서 상당 부분이 남는데 그마저도 총인건비 핑계로 사측이 중간착취를 열심히 하는 중이다. 용역형 자회사의 임금 왜곡과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직접고용이다.
■ 종이 위의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데 자회사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특히 “정책협약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투쟁하라”고 했던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됐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력한다’는 문구로 책임을 회피한 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노동자가 이재명이든 김영훈이든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거대한 단결과 연대로 쟁취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행동할 때만 종이 위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다.
■ 이건 인상이 아니라 기만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고작 290원(2.9%) 오른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도 낮다. 월급으로 치면 겨우 6만 원. 수년째 치솟은 물가를 생각하면 올라도 오른 게 아니다. 늘어난 생계비를 메꾸기에도 부족하다.
경제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 부자들의 은행계좌엔 수년간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 쌓아둔 돈이 가득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불평등도, 노동자의 삶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 하나는 분명해졌다. 우리가 누굴 믿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다.
■ 저들의 갈라치기에 속지 말자
철도노동자 출신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이 정년 연장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분절화”와 “청년 선호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분절화 해결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공기업‧대기업 임금을 깎자고 할 때만 저들은 노동시장 분절화를 얘기한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도 좋은 말이다. 그러나 고참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만 청년 일자리가 나온다고 저들은 뻔한 거짓말을 한다. 온전한 정년 연장이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든 사측과 정부에 맞서 싸우는 만큼 얻을 수 있다.
■ 민영화 책임자에게 공공철도를 맡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차관 인사가 발표됐다. 그런데 교통 분야를 책임질 2차관(강희업)에 윤석열 정부 시절 철도국장을 지냈던 자가 임명됐다. 이 자는 2022년 KTX 탈선 사고를 빌미로 고속철도차량 정비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책임자였다. 이런 자에게 공공성 강화를 맡기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