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실 = 감시실
2월에 신도림역 PSD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시설 미비 문제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감사실은 뜬금없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내부 공간인 지부 밴드에 올린 세 줄짜리 댓글을 근거로 삼은 것도 황당하다. 철도에는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는가? 처벌 만능주의는 철도 현장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축시킬 뿐이다. 감사실을 감사하고 해체하자!
■ 경영진의 속셈 – 통상임금 빼앗기
작년 대법 판결로 통상임금 항목이 확대됐다. 통상임금과 가산수당 인상은 이미 노동자들이 쟁취한 권리다. 그러나 코레일 경영진은 시간을 끌며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마음이 급한 건 사측이다.
사측은 확대된 임금을 어떻게든 빼앗으려 기회를 노리고 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분모)을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려 통상시급을 낮추려 한다. 이건 교대‧일근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의 시간외수당‧연차수당을 줄이겠다는 말이다. 즉 이미 확보한 임금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 경영진의 수법 – 노동자 위하는 척 갈라치기
경영진도 임금을 빼앗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그래서 ‘직종 간 형평성’을 들먹이며 문제를 노동자와 경영진의 대립이 아닌, 노동자끼리의 싸움으로 몰아가려 한다. 그래야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들이 진짜 노리는 건 우리 임금이다. 시간외근로가 많은 직종에 인력을 충원하면 시간외근로가 줄어 임금 편차를 줄일 수 있는데도, 사측은 시간외수당 자체를 낮추는 하향평준화만 고집한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사측의 술수에 맞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 고립과 침묵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야 한다. 그러면 사측의 분열시도는 힘을 잃을 것이다.
■ 일자리는 안 주고 일만 떠넘기네
KTX 운행 역의 종합안내소가 오픈하지 않는 아침, 저녁 시간에 고객은 궁금한 걸 누구한테 물어볼까? 매표 창구에 와서 시간표, 운임, 어플 사용법 등을 물어본다. 매표창구가 종합안내소 역할을 하는 거다. 역에서 유실물을 습득하면 유실물센터에 맡겨야 하는데, 센터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면? 이때도 매표창구에 맡긴다. 그러면 우리는 유실물이 들어왔다고 전화로 알려야 하고, 인계증도 써야 한다. 매표창구가 유실물센터 역할도 하는 거다. 코레일 사측은 우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는 안 주고 ‘귀찮은 일’만 다 떠넘기고 있다
■ 성과급 도둑질 즉시 중단하라
지난해엔 12%, 올핸 16%의 성과급을 도둑맞았다. 도둑은 바로 정부다. 다른 공기업들은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는데, 코레일만 80% 기준으로 주는 게 말이 되나? 2018년 노사협약으로 기본급 100% 기준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걸 정부가 뒤엎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국면에서 철도노조가 파업했을 때, 이재명과 국토부는 성과급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했다. 9월에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도둑질을 계속 하려 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
지금 국토부 관료들은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확정하지 않은 채, 교차운행이란 꼼수를 써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이걸 묵인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고속철 통합 공약(公約)을 공약(空約), 즉 휴지조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
한편, 코레일 사측이 고속철도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고속철 통합을 찬성한다는 점은 철도 노사가 똑같다. 하지만 안전인력 충원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코레일 사측은 국토부 관료, 이재명 정부와 입장이 똑같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결국 이들 모두에 맞서야 한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금에서 2만 7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보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독립적인 관점을 지키겠습니다.
다음 호는 10월 22일(수)에 발행합니다
현장신문은 격주 수요일마다 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주 뒤는 추석 연휴이므로 다음 호는 10월 22일에 발행합니다. 아무쪼록 가족들과 편안하게, 그리고 동료들과 안전하게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호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