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해지는 교육 때문에 사고가 난다
신규자들은 30여 명이 시운전기 하나로 실습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집합 교육을 받고, 전 구간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견습을 탔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열차 운전은 기계적인 이해는 물론 행로별 조건, 날씨, 시간대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다. 양질의 교육이 필요한데도 사측은 돈과 시간을 아끼려고 교육을 점점 부실하게 한다. 신규자 개개인을 쥐어짜 부실 교육을 만회하기 위해 시험으로 경쟁 구도를 만든다. 그래 놓고 사고가 나면 기관사에게 다 뒤집어씌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신규자들은 차를 타러 가는 게 무섭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도 불안하다. 사고 원인은 사측에 있는데 뒷감당은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 신호체계만 바꿔도 사고는 덜 난다
1호선은 신호체계도 가장 노후하다. 4호선처럼 ATC를 쓰면 사고는 줄어들 거다. 그런데 사측은 맨날 돈 없다면서 기관사가 일일이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신호체계를 그대로 둔다. 철도처럼 복합적인 사업은 인적 오류를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사측은 시스템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사고 나면 기관사만 때려잡는다. 사고 원인은 노후 시스템을 방치하는 사측에 있다.
■ 싸우면 얻는다
구로열차지부는 11월 1일부터 투쟁복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지부가 꾸준히 문제제기하며 투쟁해온 덕분에 사측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구로동 1층에 숙소를 만들고, 구로열차 7개 숙소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샤워실도 개조하기로 했다. ‘이곳에 새 가족을 맞을 순 없다’는 각오로 싸웠기에 쟁취한 것이다.
■ 다이아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
다이아[승무원 근무 시간표] 속에는 숨겨진 야간노동이 있다. 첫 번째 주간 근무일엔 새벽부터 일해야 하니 전날에 와서 자거나, 아직 어두컴컴할 때 억지로 잠에서 깨어 출근해야 한다. 마치 전날 밤에 박 일정이 하나 더 있는 기분이다. 집이 먼 사람일수록 피로도가 높다.
반대로 두 번째 주간 근무일엔 출근이 늦은 대신 퇴근도 늦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열두 시가 넘기도 하고 집이 멀면 자고 들어가기도 한다. 이것은 주간 끝나고 박 일정이 하나 더 있는 기분이다. 한 사이클에 야간 근무일이 공식적으론 하나지만 체감하는 피로는 그 이상이다. 승무원은 월급이 많다? 몸을 갈아 넣는 값일 뿐!
■ 총인건비 지침 = 노동력 총착취 지침
코레일네트웍스(코네) 노동자들은 코레일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은 절반도 못 받는다. 20년 일해도 최저임금이다. 노조는 ‘줘야 할 임금을 안 줘 자본금이 310억이나 쌓여 있다.’고 비판하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코레일과 동일한 식대 2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재부와 코네 사측은 ‘총인건비 지침’을 구실로 임금인상을 억누르고 있다. 그래서 코네지부 77%, 철도고객센터지부 84%의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코네에서든 코레일에서든 총인건비 지침은 총착취 지침이다. 이 지침에 맞서고 있는 코네 노동자들을 우리 모두 지지하자.
■ 다원시스 전동차 사고, ‘단축운행’이 안전 대책?
10월 22일, 서해선 전동차가 시흥차량기지에서 안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연결기가 파손돼 객차가 분리돼 버렸다. 영업운행 중이었다면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불과 4개월 전에도 같은 사고가 있었다. 이 차량은 납품 지연과 부실 운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다원시스가 제작했다. 사고 후 코레일이 내놓은 대책은 서해선 다원시스 차량의 연결기 전면 교체가 아니라, 대곡~일산 구간 운행은 중지하고, 원시~대곡 구간은 시속 40km 이하로 운행하라는 것이다.
정말로 ‘단속’이 필요한 건 부실기업에 차량 제작을 계속 맡기고, 결함이 드러나도 운행을 강행하는 철도 경영진과 정부 관료들이다.
■ 짜고 치는 고스톱
2022년 공정거래위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가 2013~19년에 11건의 철도차량 입찰 담합(총계약액 2.4조)을 했다며 총 5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했다며 현대로템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두 업체의 과징금도 각각 50%, 30%씩 깎아줬다.
담합으로 이익을 챙기고, 자진신고로 감면받고, 또 담합한다. 기업과 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