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국토부가 운전실 감시카메라를 가동하되 ‘손은 안 찍고 계기판만 찍는’ 꼼수도 검토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기관사나 차장은 알고 있다. 한번 설치하면 나중에 찍는 범위를 계속 넓힐 것이다. 그리고 사고 나면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감시카메라를 틀림없이 이용할 것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유혹하다가 떡도 다 먹어치우고 사람까지 먹어치우는 나쁜 호랑이 같다.

 

■ 가방을 왜 맘대로 열어봐?

며칠 전에 어느 안전지도사가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면서 기관사의 승무 가방을 열어보려 했다. 기관사가 반발하자, 확인을 거부하면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개인 소지품이 든 가방을 쉽게 열어봐도 되는가? 경찰도 수색할 땐 영장이 필요하다.

떳떳하면 문제없다고? 휴대전화 사용이니, 열차 안전이니 명분이 좋다고 해서 일상적으로 가방을 열어보는 것을 정당화할 순 없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시·통제를 허락하는 관행이 쌓이면 일터의 공기가 점점 억압적으로 바뀔 수 있다.

 

■ 교복 같은 근무복

역무 노동자들은 단순히 민원만 처리하는 게 아니다. 역내 시설 전반을 살피고 사고가 나면 직접 뛰어다니며 안전을 챙긴다. 여름이면 땀도 많이 나는데, 근무복은 신축성도 떨어지고 땀 흡수도 잘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 근무복은 쿨티 같은 소재에 신축성이나 디자인도 좀더 낫다. 반면, 코레일 근무복 디자인은 마치 교복 같다. 많이 움직일수록 불편하다는 점도 교복과 닮았다.

사측은 우리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

 

■ 일방적 자회사 통합 반대! 직접고용하라!

지난 4월 11일부터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작업복에 “일방적 자회사 통합 반대! 직접고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 리본을 패용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자회사 통합을 저지하고, 직접고용 쟁취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공동 실천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리본 패용은 작은 실천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한다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 현장은 감시, 경영진은 면책?

납기 지연으로 말 많던 다원시스,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코레일 경영진은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신형 일반 열차(EMU-150) 474량을 9,149억 원에 구매하기로 했는데, 1차부터 납품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데도 납품 능력 검증도 없이 선급금을 주며 제작을 계속 맡겼다. 그 결과가 뭔가. 수천억 손실에, 무궁화호 같은 노후 열차를 더 오래 굴리게 됐다. 유지비도 늘고 사고 위험도 커질 게 뻔하다.

현장은 감시카메라, 안전지도사로 감시하려고 하면서, 이런 엉터리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책임 안 지나? 정말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건 코레일 경영진 아닌가?

 

■ 파업 파괴용 군 병력 투입에 눈감아준 헌재

   2019년 10~11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한국철도공사 요청으로 정부는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 노조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4월 29일, 6대 3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인은 민간 파업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헌재 다수는 온갖 궤변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군대까지 동원해 파업에 족쇄를 채우고, 헌재는 그런 족쇄를 눈감아준다. 이러니 권력기구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누가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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