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조종석 감시카메라는 막아냈다

2017년 11월,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책이라며 조종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당시 여성 조종사가 이렇게 썼다. 한 평도 안 되는 타워 운전실에서 8~10시간 보내며 김밥이나 짜장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생리현상을 해결하기도 한다. 한여름엔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미 수없이 지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선 안 된다. 건설노조가 강하게 항의하자, 국토부는 결국 법 개악을 보류했다.

■ 처벌 만능주의에 분노한다

6개월 전에 무궁화호 기관사가 안양역 승강장을 조금 벗어나서 정차한 뒤, 관제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퇴행하고 승객을 승하차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철도경찰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거는 ‘정거장 외’에서 정차했다는 거다. 그런데 철도안전법은 철도공사가 정거장의 경계를 정하도록 위임했고, 그 기준은 장내신호기다. 당시 열차는 장내신호기 안쪽에 정차했다. 철도경찰과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기관사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 민영화하는 놈이 성낸다

사측이 작년 안전운행투쟁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민영화 촉진법을 막기 위한 안전운행투쟁은 정당했다. 애초에 민영화 촉진법 시도가 없었다면 안전운행투쟁도 없었다.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것인가? 철도노동자의 고용, 임금, 복지 등을, 그리고 시민들의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촉진법을 막았다고 사측은 성내고 있는 거다. 방귀 뀐 놈이 성내듯, 민영화하는 사측이 성낸다.

■ 인력 감축 공격

사측이 올해 1,566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역분야만 해도 329명이나 된다. 이를 위해 신규노선 신설역과 유실물-방재 업무를 외주화하고 승차권 매표창구 폐쇄, 운전취급역 통폐합, 여행센터 축소를 추진하겠단다. 차량에서도 206명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건 그동안 정부와 사측이 추진해온 철산법 개악, 차량정비 민영화 등 쪼개기 민영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다. 4월 총선 이후 윤정부의 철도 쪼개기와 인력 감축 공세가 다시 거세질 것이다. 우린 이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 여객 매표창구 상시 녹음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대구역 매표창구에 상시 녹음기를 설치했다. 기존엔 녹음기가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민원 고객에 대한 노동자 보호 장치였고 직접 켜거나 끌 수 있었다. 현재 사측이 상시 녹음을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보호가 아닌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합과 협의도 없었고 사전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녹음당하니 불편함을 넘어 불쾌하다. 충분한 안내 없이 녹음당한 고객들의 민원 제기 우려도 있다. 녹음기로 감시하듯 상시 녹음하지 말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식대가 고작 한 끼 7,000원?

테크 노동자들의 식대는 월 14만 원이다. 한 끼 7,000원씩 20일로 계산한 것이다. 최근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 식대가 고작 7,000원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9,000원인데, 노동자들에겐 이보다 못한 돈을 식비랍시고 지급하는 셈이다.

통계를 보면, 서울 기준 냉면(1만1308원), 삼계탕(1만6846원) 모두 만 원이 넘는다. 비빔밥도 1년 사이에 9,923원에서 10,577원(6.6%)으로 쑥쑥 올랐다. 우리 식대만 제자리다!

■ 그리스 참사 1주기, 다시 투쟁하는 노동자들

  작년 2월 28일 그리스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사고로 57명이 목숨을 잃었다. 참사 1주기에 맞춰 그리스 전역의 철도노동자와 병원, 선박노동자가 파업했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측이 철도안전을 위협한다고 그리스 철도노조는 2019년부터 경고해왔다. 시설, 기계, 역무원 등의 인원은 줄어들었다. 낡은 신호체계를 현대화, 자동화한다는 계획은 계속 지연됐다. 고속 기관사 2인 근무 규정, 최고속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철도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