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뒤가 안 맞네

국토부는 출고 점검이나 출발대기 등을 모두 ‘운행 중’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승무원의 휴대폰을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출고 점검은 비승무시간이라고 하고, 출발대기는 절반만 승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운행 중’이지만 ‘비승무’라고? 누가 봐도 앞뒤가 잘 안 맞다. 휴대폰 통제 등 통제는 빡세게 하고 싶고, 승무 업무는 많이 시키고 싶으니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더위부터 해결하고 일을 시키든가

유독 운전실이 더운 열차들이 있다. 올해 갑자기 생긴 문제도 아니다. 몇 년째 얘기해 왔지만 바뀌는 게 없다. 요즘 같은 날씨에 냉방이 시원찮은 곳에 있으면 땀이 줄줄 난다. 뒤에 구멍을 뚫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큰 도움이 안 된다. 기관사와 차장이 더위에 허덕이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 아니면 사측의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안 하는 건가?

■ 투쟁이 답이다, 천안역 선고유예 판결

천안역 할출 2심 판결은 선고유예다. 유죄지만 처벌 선고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심과 달리 2심에선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구체적 위험’도 사업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무죄가 아니라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 투쟁의 결실이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았다면 모호한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관사를 처벌하려 한 1심을 바로잡지 못했을 것이고, 사업소의 특수성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토부와 철사경은 언제고 없는 죄(추상적 위험)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니 우리는 뭉쳐서 없는 죄는 없다고 말해야 한다.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량고기 투쟁 지지하자

이번 주부터 청량리고속기관차지부[량고기]에서 휴일지키기 투쟁에 들어갔다. 올해 서원주 결승 건으로 강등됐던 기장의 원직복직 합의를 사측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서원주 결승 사고는 결승 위험이 많은 구조였고 지부가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측이 무시해서 사고가 났다. 사측도 인정했고 결승 방지를 위한 다른 방법이 마련됐다. 그런데 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가?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사만 잡는 것도, 그래놓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다. 이 문제로 투쟁하는 동지들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 인력감축이 낳을 모습

코레일 사측이 차량과 역, 시설에 이어 전기 직종에서 외주‧인력감축으로 인원을 222명 줄이겠다고 한다. 4조 2교대 전환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감축까지 하면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사고 나면 사측은 작업자 개인 과실로 떠넘길 게 뻔하다.

연신내역 감전 사고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사측의 행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서교공 사측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을 선임한 뒤 사고 책임도 작업자 ‘본인 과실’로 떠넘기려 한다. 이것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사장들의 ‘대응 매뉴얼’이다.

■ 왜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하나?

지연, 운행중지 등 여러 이유로 철도 고객이 기차역 창구까지 직접 와서 ‘강제반환’받아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기차역 창구 노동자는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기도 바쁜데, 수기로 직접 계산해야 한다. 계산하다가 틀리면 네트웍스 소속 매표 노동자는 손실을 물어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인데 코레일이 자동으로 계산하는 게 과연 힘든가? 그리고 코레일 정규직에는 ‘소액 보상’ 제도가 있는데, 왜 네트웍스 노동자는 월급도 적은데 자기 돈을 내야 하나?

■ 법인카드 맘대로 쓰지 마라!

  코레일네트웍스 중간 관리자들은 역 운영 및 관리, 소통 등을 위한 법인카드를 받는다. 그런데 일부 관리자는 이 카드를 직무수당 대체로 인식해 개인적으로 쓰거나, 소통한다며 친한 직원만 골라서 밥을 사준다. 목적에 안 맞게 법인카드를 쓰니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는 불만도 많고 갈등도 생긴다. 사측은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것 같다. 노동 착취로 이윤을 불리고 소수에게 그 이윤을 나눠줘 사측 대변인들을 만들고, 노동자들을 분할통제하려는 속셈이다. 법인카드엔 노동자의 피눈물이 묻어 있다. 우리 피눈물을 멋대로 쓰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