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퀴벌레 VS 강철 바퀴
폭우·폭염이 번갈아 오니 바퀴벌레까지 숙소에 출몰한다. 예산타령을 하며 낡은 건물을 그대로 두니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이 본다.
한편, 정부는 5년째 경평 성과급을 하나도 안 주고, 사측은 올해 성과급을 12%나 깎겠다고 한다. 성과급은 또 하나의 임금인데, 정부나 사측이나 우리 임금을 갉아먹으려고만 한다. ‘사회 기생충’ 또는 ‘사회적 바퀴벌레’라고 부를 만하다.
강철 바퀴를 굴리는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이들에게 단결투쟁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다.
■ 8월 12일(월) 집회로 징계 남발에 맞서자
경부선 급행열차 통과역 정차 건으로 견책이 나왔다. 통과역 정차는 안전장치도 없고, 작년에 서부본부에서 만든 징계 양정에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서부본부는 안전장치 설치 등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작은 실수에도 징계를 남발하고 징계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런 기관사 때려잡기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안전을 더 위협한다는 걸 모르는가? 8월 12일(월) 오전, 서부본부 앞 집회에서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
■ 까도 까도 끝없이 나오는 코레일네트웍스 비리
코레일네트웍스가 내부 제보로 작년 1~6월의 근태를 감사했는데, 본사 직원 29명의 출퇴근 부정 등록이 드러났다. 특히 안전 경영 부문 간부는 총 89회나 부정 등록했다. 그런데 고작 감봉 1개월이고 출퇴근을 대신 등록해 준 모 사업처 처장은 견책이다. 그 외 직원은 경고나 주의만 받았다. 채용·인사·법카 비리, 갑질, 폭언에 이어 근태 조작까지 비리가 끝없이 나와도 저들끼리 덮고 축소한다. 현장노동자들은 때려잡으면서 자신들끼리 ‘비리 네트웍스’, ‘봐주기 네트웍스’를 만들겠다는 건가?
■ 불공정한 룰
올해 경평에서 직원이 3만 2,115명인 코레일은 D등급(미흡)을 받았지만, 720명인 해양환경공단은 B등급(양호)을 받았다. 결과가 왜 이럴까?
경평에서 중요한 건 안전관리와 재무구조다. 철도 업무는 사고 위험이 높고 직원도 많아 사고 발생도 많을 수밖에 없다. 적자는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PSO)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속철 흑자 노선을 SR에 넘기는 등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자는?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이다! 정부는 이런 기만적 평가로 3만 2천여 명의 임금을 깎았다!
불공정한 룰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순 없다! 불공정한 룰 자체를 깨야 한다.
■ 철도, 지하철 정비 노동자의 혈액암 사례들
열차 정비 노동자 중에서 혈액암 환자가 대거 발견됐다. 철도에서 6명, 서울지하철에서 7명, 부산지하철에서 1명. 퇴직자, 비정규직, 비조합원은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조합원 중에서도 전수조사가 아니었기에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이다. 지금 발병하지 않은 이들 중에도 잠재적 위험군이 있을 것이다.
과거 삼성전자 백혈병이 이슈가 됐을 때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 우연의 일치라고, 책임질 게 없다고 주장했다. 수천 명 중에서 몇 명 걸리는 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혈액암은 면역력이 약해진 7-80대 노인한테 주로 나타나지 매일 출근하는 건강한 노동자한테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언제든 희귀병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일해야 하는가?
■ 인원감축과 민영화가 또 참사 낳았다
6월 17일, 인도 동부 서벵골에서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충돌해 15명이 죽고 60명이 다쳤다. 296명이 죽고 1,500명 넘게 다친 오디샤주 열차 사고 이후 1년도 채 안 됐다.
정부는 기관사와 유지보수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자동신호 시스템이 고장 났는데도, 인력이 부족해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90년대부터 정부가 추진한 인력감축과 민영화 때문에 인도 철도에는 30만 개의 빈자리가 존재한다. 이번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인원감축과 민영화가 어떤 재앙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연신내역에 이어 삼각지역에서도
6월 9일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이 사고는 부실한 안전관리, 안전 매뉴얼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인원 부족, 현장 여건은 고려하지 않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서교공 사측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사고 책임을 ‘작업자 부주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달여 만에 삼각지역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 감전돼 사망했다.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해결할 때만 사고를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