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시스템 부재가 구로역 참사 불렀다

9일 구로역 참사로 정석현(92년생), 윤원모(93년생) 동지가 꽃다운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도로 작업 시 충돌을 막기 위해 옆 차선도 통제하고, 작업 중이라는 점을 많이 알리고, 감시자도 배치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9일 구로역 사고에선 이와 비슷한 조치가 없었다. 모터카나 선로점검차 모두 작업계획이 7월에 나왔는데, 서로 소통이 없었다. 비용절감, 인력감축만 강조하며 철도안전시스템 개선에 게을렀던 사측과 정부가 참사를 불렀다. 두 동지를 영원히 기억하며, 일하다 죽지 않을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 모아 투쟁하자.

■ 헛소리 집어치워라!

한문희 사장이 유족들에게 망발을 지껄였다. 유족들 만나서 하는 말이 “몸 아끼고 하라는 얘기를 해도 … 일이 보이면 막 덤벼들어서 하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라니! 항상 그랬듯, 사고를 작업자 탓으로 돌리는 헛소리를 또 하고 있다.

그동안 사측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작업자에게 징계를 남발하며 본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이게 반복돼선 안 된다. 저들의 헛소리를 틀어막고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운전실 33도. 이게 맞아?

운전실에 온도계를 놓고 측정해봤더니 한낮의 운전실 온도가 33도를 넘어버렸다. 에어컨 가동 중인데도 그랬다. 남쪽을 향해 운전하는 동안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온도가 더 빠르게 오른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보면 31도 이상만 돼도 관심 단계로 지정했다. 냉방기기를 점검하고, 시원한 물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객실 온도가 33도 라면 사측이 계속 방치하겠는가? 운전실 더위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해법이 없다고? 비용절감만 강조하며 승무원 건강을 외면하는 사측과 정부 말을 누가 믿겠나?

■ 역학조사 - 위험한 현장을 바꾸려면

혈액암 관련 뉴스가 나온 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산재 전문의, 노동전문변호사, 보건학 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816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전동차 도장작업 529명, 배수 펌프실 점검 287명) 화학물질을 다루는 부서는 더 많기 때문에 조사대상은 더 넓혀야 한다. 그러나 역학조사는 재발방지를 향한 첫걸음으로서 꼭 필요한 조치다. 그렇다면 코레일 사측은 비용을 들여 이런 정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가?

■ 공휴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하라!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대전 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노동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여객 매표는 고객센터와 다르니 시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동안 같은 사업처니 여객 매표도 고객센터처럼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놓고선 말이다. 앞뒤 다른 행태를 보이는 건 물론이고 공휴일 대체 휴일 합의가 있다고 거짓말까지 한다. 노동조합에 번번이 깨지면서도 계속 억지 부리는 낯 두꺼운 사측 관료들은 법률 대응하느라 헛돈만 쓰고 있다. 뻔뻔한 행정으로 노동자 탄압 그만하고 노동청 시정지시 이행하라!

■ 격차 1만원의 직무성과급제는 미끼?

코레일 사측이 월 격차 1만 원의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자고 유혹하고 있다.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경평 등급을 올리되, 격차를 최소화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논리다.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원래 모든 미끼는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직무급 비중이 2020년 10.5%에서 2023년 20.4%로 늘었고, 비간부는 최대 552%나 차등이 났다. 처음엔 월 1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격차를 엄청나게 키우고 호봉제마저 없애자고 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는 개별성과급제로, 성과퇴출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끼는 쳐다보지도 말자.

■ 차량정비 민영화가 야금야금

  차량정비 민영화가 계속 추진 중이다. 최근 국토부는 SR이 도입할 EMU-320 14편성(112량)을 정비하기 위해 국가재정 6,000억 원을 들여 평택지제에 차량기지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차량정비는 현대로템에 넘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대로템에 정비를 맡기는 게 ‘철도개혁’이라고 말하지만, 잊지 말자. 22년 영동터널 탈선 사고는 현대로템이 수입한 철도차량 바퀴의 하자 때문이었다. 현대로템의 자회사 메인트란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 소모 부품의 교환주기를 늘려 정비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SR과 현대로템은 입찰비리로 수사받고 있고, 우진산전과 수차례 담합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차량정비 민영화는 이런 비리 상습범들에게 철도 업무를 팔아넘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