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난 데 부채질?

쟁의행위 찬반투표 와중에 사측이 파발마를 보냈다. 전 직원 연차를 이월하자고 했고, 기본급 2.5% 인상이라는 형편없는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체불 성과급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없었다. 중앙공기업 꼴찌 연봉에 5년 연속 경평 성과급 0원이라 조합원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는데, 사측의 뻔뻔한 메시지를 보고 분노가 타올랐다. 93.7% 투표율에 76.59%라는 높은 찬성률은 조합원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 기관사 때려잡으려는 국토부의 언론플레이

최근 국토부는 4월의 서울역 추돌 사고가 기관사가 휴대폰 보느라 앞을 제대로 못 봐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 해당 기관사는 졸음 때문에 앞을 못 봤다고 얘기한다는데, 아직 조사 중이고 쟁점이 있는데 국토부가 섣부르게 ‘휴대폰 때문’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어떻게든 운전실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싶은가 보다.

하지만 서울역 사고 원인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같은 선에 두 차를 세우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했는데, 정차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다. 기관사가 불면증 때문에 1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출무적합성 검사는 형식적이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은 방치한 채 감시통제만 강화하면 사고는 또 난다.

■ 삼중·사중의 끝없는 처벌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처벌해도 될까? 승하차 미확인, 철도신호 미준수 등으로 철도안전법을 한 번 어겼다고 사내 징계(견책, 감봉, 정직)는 물론이고 막대한 과태료를(150만 원) 내라 하고, 운전면허 경고 및 효력정지 처분을 때리며, 직위를 해제하고, 주행키로를 제로로 만들며, 승진과 전보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해가 바뀌어도 징계가 이어져 스트레스가 지속된다. 이런 과잉징계는 역효과만 낼 것이다.

■ 인원 충원 요구하라더니 안 된다고?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주차 소장들에게 4분기에 필요한 권역별 채용 인원을 요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원이 필요하면 별도의 서식에 기재해서 보내고, 없으면 ‘채용계획 없음’으로 카톡 날리란다. 그런데 현장 상황 꼼꼼하게 살펴서 필요 인원을 요청한 소장한테는 “안 되는 거 알지 않냐?”며 버럭버럭 소리 질렀다고 한다. 인원이 필요한데도 ‘0명’으로 카톡 보낸 소장을 사측은 칭찬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원망한다. 사측은 채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중간관리자를 이용하면서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 슬금슬금 민영화, 슬금슬금 노동자 착취

지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 중인 일산선 4개 역을 민간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역에서 운영하면서 야간숙박을 없애고 더 적은 인원으로 더 싸게 노동자를 부리겠다는 속셈이다. 자회사가 경직된 근무 체계를 유연화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가 양보하라는 협박이다. 네트웍스 사측은 이 협박을 핑계로 노사 상생을 부르짖으며 탄력근로제에 합의하라고 압박할 게 뻔하다. 노동자 눈치 보며 슬금슬금 민영화를 진행하고 노동자 착취 수위를 높이는 코레일과 네트웍스 사측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 고속철 쪼개기 굳히려고 돌려막기 꼼수?

11일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꼼수가 들통 났다. 국토부가 고속철 쪼개기를 굳히려고 SR의 전라‧동해‧경전선 등 신규노선을 확대했다. 차량이 부족하자 경부선 수서행 SRT를 빼서 신규노선에 투입했다. 경부선 운행 감소로 SRT 이용객 불편이 커지자, 국토부는 경부선 서울행 KTX를 6회 증편했다. 애당초 SR 차량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노선을 확대했다가 결국 KTX로 돌려막기를 한 셈이다. 매년 406억 원을 중복비용으로 버리고, SR 신규노선 밀어붙이기에 돌려막기까지…정말 가지가지한다!

■ 코레일 적자가 낮은 요금 탓?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21조 부채 해결 방안을 묻자, 한문희 사장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정부와 코레일 경영진은 부채의 원인을 ‘방만 경영’이나 ‘낮은 요금’ 탓으로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인건비나 요금이 아니다. 정부는 철도공사 출범 당시부터 4조 5,000억 원의 부채를 떠넘겼고, 시설‧운영을 ‘상하분리’해 선로사용료를 많이 내게 했다. 벽지노선 운영 등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상(PSO)은 일부만 해주고, 알짜배기 노선은 SR에 넘겼다.

정부가 코레일을 ‘만성 적자’로 만들고 있다. 그래야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인력충원 요구도, 임금인상 요구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