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열차, 시동 걸다

매년 평균 2명이 산재로 죽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20%나 삭감하고, 전 직원 연차를 이월하며,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달고, ‘정원 대비 현원이 800명 부족’한 상황에서 서해선 등을 개통하는데도 증원이 아니라 감원을 밀어붙이려는 사측과 정부! 분노가 높아 쟁의행위 찬성률이 76%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았다. 이제 필공 명단 작성, 임금형평성 기금 모금, 주요역사 선전전, 지구별 야간 총회 등을 통해 파업의 시동을 건다. 파업 열차가 나가신다, 사측과 정부는 길을 비켜라!

■ 운전분야, 250명 정도를 추가 감축하라고?

사측이 10월 30일(수) 3분기 중앙노사협의 때 운전분야 정원을 250명 정도나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이미 210명을 감축했으니 총 460명 정도를 감축하겠다는 속셈이다. 아무 근거도 없었다. 아니 서해선 연장 등으로 정원 증가가 필요한데 오히려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미할당이 심각해 연병가조차 통제하고 있다. 구로승무도 미할당이 153개로 하루 평균 5.1개나 된다. 그래서 7,9,10월에 21~24명에게 연차를 불허했다. 정신 나간 정원 감축 중단하고, 인력을 늘려라!

■ 처벌만능주의론 사고 못 막는다

최근 10년간 철도 관련 과태료 109건 중 101건이 기관사에게 부과됐다. 과태료 액수만 1억 590만 원이다. 작년 5월에는 평소에도 고장이 잦던 가산디지털단지역 PSD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0년 무사고’ 베테랑 기관사가 견책 처분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기관사는 “오작동이 여러 차례 반복돼 모두 기록하고 보고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보수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사내 징계에 더해 과태료까지 내게 하는 것은 사고 책임을 기관사에게만 돌리는 행태다. 사고를 줄이려면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철도를 쪼개고, 외주화하고, 인력감축에만 혈안인 사측과 정부에 기대할 건 없다!

■ 운전실 감시카메라 다음은 화장실 감시카메라?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화장실에까지 감시카메라를 달아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체제를 풍자했다. 이는 단지 소설 속 얘기가 아니다. ‘CCTV 천국’ 영국에선 학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도 감시카메라를 달았다. 교장들은 “(카메라) 앵글이 변기 쪽으론 향하지 않았다”, “카메라 영상 자료는 나쁜 일이 생겼을 때만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학생의 엄마는 “내 친구의 딸은 온종일 화장실을 쓸 수 없어 눈물까지 흘렸고, 오줌을 쌀 뻔했다”고 했다. 운전실 감시카메라를 못 막으면 한국도 영국을 따라갈지 모른다.

■ 야금야금 외주화 - 저들의 무기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새로 개통한 서해선 구간 여기저기서 업무를 외주화했다. 전기는 코레일테크에 위탁했는데 테크 사측은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기간제와 일용직으로 인력을 채우려 한다. 올해 철도‧지하철 전기분야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이윤에 눈이 멀어 일터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세 군데 역(향남, 화성시청, 인주)의 업무는 ‘에스제이파워’라는 영세 민간업체에 위탁했다.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우리가 하던 업무를 외주화해 더 열악한 일자리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우리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무기로 쓸 것이다.

■ 노조가 귀를 막고 떼쓰고 있다고?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의 역장들은 역무원보다 기본급이 적다. 모두가 ［기본급+직무수당+식대=최저임금］인 구조에서 역장들의 직무수당이 약간 높아 올해 기본급이 오르지 않아서다. 이 문제는 받아온 위탁비를 총인건비 핑계로 떼어먹고 막대한 이윤만 챙긴 사측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역장들을 챙겨주고 싶지만, 노조 때문에 못 한다.”, “처우를 개선하고 싶은데 노조가 귀를 막고 떼쓰고 있다.”고 한다. 받아온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는 조합의 요구를 왜곡하면서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사측의 거짓말을 믿을 노동자는 없다.

■ 서울지하철도 파업?

서교공 노동조합도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하려 한다. 지난주에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쟁의 찬반투표 등을 준비 중이다. 올해 교섭에서 철도공사와 서교공 사측의 태도는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듯 판박이다. 거의 모든 현안에서 정부 핑계를 대며 '우리 권한이 아니다' 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임금이 동결돼도 받아들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불만도 계속 쌓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중 특히 인원이 많은 철도와 서울지하철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투쟁에 나서면 돌파구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 필수유지업무제도 - 파업 억누르는 악법

파업은 사용자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동자의 핵심 무기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오랫동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제약하는 악법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위 제도를 이용해 철도노조 조합원의 절반인 약 1만 명을 파업에 참가할 수 없게 묶어놓고, 불법으로 군 인력까지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파업 효과를 떨어뜨려 왔다.

파업이 약해지면 노동자가 정당한 주장을 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노동조건과 일터의 미래를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힘도 약해진다. 그러나 우린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반드시 깨뜨려야 할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