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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작년엔 12% 올핸 16% 삭감
공공기관 경평에서 C가 나와 수년 만에 경평 성과급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상대평가에선 C를 받았지만 절대평가에선 D를 받았다. 이렇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경평 제도는 없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성과급 지급기준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작년 12%에 이어 올해는 16%나 깎여 나온다. 그래서 블라인드에선 C 받았어도 D랑 비슷하게 받겠네란 말들이 올라왔다.
사측은 성과급 연구용역(9월 중간보고 예정)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나 체불 성과급을 줄지 말지 검토한다는데, 우리 임금을 자기들 맘대로 깎고 체불하는 자들 때문에 날씨도 더운데 부아가 돋는다.
■ 근속승진제 폐지가 낳은 해악
코레일 사측이 발표한 최근 승진심사 결과에 많은 노동자가 분노하고 있다. 사측 입맛에 따라 관리지원직 위주로 승진되고, 경력을 무시한 진급 역전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을 알 수 없어 소속장 눈치를 보느라 병가마저 마음 편히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승진 탈락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겪고 있는 집단적인 문제이며, 심사 전부터 승진 인원을 제한해 탈락자가 반드시 생기도록 설계한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는 10년 전 근속승진제를 폐지할 당시 이미 예견됐던 문제였다.
■ “수도권 차량관리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
철도공사가 직고용된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을 저질러 왔다는 점이 6월 26일 부산지법 판결로 드러났다. 철도공사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였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협력업체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했으며, 그때부터 호봉을 부여했어야 하므로 직고용 노동자들의 호봉을 정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코레일의 수도권 차량관리원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낮은 조건으로 고용하는 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 노동자가 단결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
■ 공공요금발 물가인상
서울시와 코레일은 6월 28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했다. 2023년 10월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2년 새 24%나 오른 셈이다. 높은 집값 때문에 먼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졌다. 반면, 출퇴근 시간에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진짜 수혜자인 기업은 늘어난 출퇴근 비용만큼 임금을 올리진 않았다.
수도권 철도 운영자들은 정부의 지원 부족,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인건비 상승도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코레일은 인력을 줄였고,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게 임금인상을 억눌렀다.
■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6월 28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현재 노동계는 시급 1만 1,500원(14.7% 인상), 경영계는 1만 30원(동결)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란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69만 원이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월 209만 원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제안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240만 원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임금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려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몇 달에 한 번 하루 시위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 [철도노조 80년사] 철도구조 개악에 맞선 6.28 파업
03년 6월 28일,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무현 정부가 ‘철도민영화는 철회하고 이후 철도구조개혁은 철도노조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다’는 4.20 합의를 위반한 채 운영과 시설의 분리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업 직후 폭력경찰을 투입해 파업대오를 해산시키고, ‘철도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코레일 사측은 624명 직위해제 등 징계를 남발했다. 4일간의 철도 파업으로 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성과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대화’의 기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